내수경기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내력을 잃어가고 있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100여 개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웅진과 쌍용, STX, 동양그룹 사태 등과 무관치 않다. 올해 경제성장도 2.8%에 머물 전망이다. 당초 4%보다 대폭 낮아졌다. 30대 재벌들의 부채 총액도 6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30대 재벌의 부채는 금융위기 직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전망을 당초 3.9%대에서 3.5%대로 낮췄고 한국은행도 3.8%로 0.2%포인트 낮췄다. 경제성장 전망치가 낮아짐에 따라 국회에 상정돼 있는 내년예산의 세입세출도 조정돼야 한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나 일자리 확충에 비상이 걸린다. 30대 재벌의 600조 원에 달하는 부채도 문제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재벌기업의 부채도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에 또다른 기업이 어려움에 닥칠 수 있다. 문제는 계속되는 내수경기의 불황이 다양한 처방에도 약효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로 내수와 건설, 해운 등 국내외 경기에 밀접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부채 상황을 단기간에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각종 처방도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아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는 계속 되고 있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부채를 다시 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신규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M&A(인수합병)에 주력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리해서 M&A에 나섰다 다시 내놓고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는 대기업도 있다.
문제는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과 계속되는 유럽의 재정악화, 그동안 경기상승을 이끌었던 신흥국들의 경기도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도 우리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현재와 같은 경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부채가 많은 재벌기업들의 추가 부도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킬 대책도 세워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려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추가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경기를 진작시킬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
권주만(CBS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