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항명, 기초연금 사태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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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국정 총체적 난맥상, 시스템 정비 시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기초연금 사태가 주무 장관 사퇴 파동으로 점입가경입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기초연금으로 인한 역차별은 없다"고 해명했는데 정작 주무 장관은 "양심의 문제"라며 업무복귀를 거부하며 항명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의 설명과 달리 기초연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국정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맥상'으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채동욱 검찰총장에 이어 진영 복지부 장관 사퇴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난기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 채동욱 검찰총장이 오늘 퇴임식을 갖고 취임 180일 만에 물러납니다.

▶ 한 달 가까이 공전돼온 정기국회가 오늘 정상 가동되지만,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 죄를 지어도 벌은 받지 않는 10~14살의 이른바 '촉법소년' 범죄가 1년 새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똑같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서울 강남과 강북의 시간당 급여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 지방에는 모레 또다시 가을비가 예상됩니다.

 

<진영 장관="" 업무복귀="" 거부…박="" 대통령은="" 괴롭다="">

진영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기로 한 데 반발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사표 수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가 일단락되니까 진영 장관 사퇴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히는 양상인데 박 대통령이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진 장관이 어제 다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 청와대와 진영 장관이 장관직 수행 문제를 두고 핑퐁게임을 하는 양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진 장관이 사퇴서를 제출하니까 청와대는 정홍원 총리를 통해서 만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제, 토요일에는 정 총리가 보도자료까지 내서 진 장관에게 업무에 복귀하라 이렇게 촉구까지 했습니다만 진 장관이 어제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평안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부 장관 더 이상 못하겠다' 진영 장관의 이런 뜻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진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표는 오늘 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진 장관이 장관직을 내놓으려는 이유는 뭡니까?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기로 한데서 비롯됐습니다.

진 장관은 그동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해 지급하는 데 강하게 반대를 했고, 청와대에도 분명하게 이런 뜻을 알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게 아니라 소득에 연계해 소득 하위 30%는 20만 원을 다 주고 하위 50%까지는 15만 원, 50~70%까지는 10만 원을 주는 방식을 주장해 왔습니다.

주무 장관이 이런 입장을 갖고 청와대를 설득했지만, 국민연금에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은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반대해 왔는데 어떻게 다시 장관직에 돌아와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게 맞다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겠느냐? 이건 양심의 문제"라는 게 진영 장관의 얘깁니다.

▶ 진 장관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겠습니다.

=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이렇게 임명된 장관은 정권과 대통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대신해 희생되기도 합니다.

이건 동서고금,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정권 운영에 모두 적용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 장관이 청와대의 뜻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장관직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청와대나 박 대통령으로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할 겁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진 장관이 항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 대통령이 받는 타격이 상당하겠군요.

= 진 장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수위 부위원장을 지냈고, 복지 분야를 챙기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특별히 복지부에 내려보낸 정권의 핵심 실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핵심 실세 장관이 불과 6개월여 만에 장관직 못하겠다고 나오면서 박 대통령의 인사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가 이틀 전에 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로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채 총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후련할 수도 있겠지만, 박 대통령이 잃은 것도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 장관 문제까지 터지면서 박 대통령이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됐고 국정 운영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오늘 퇴임식,="" 채동욱="" 총장="" 입="" 주목="">

▶ 박근혜 정부 첫 검찰 수장인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 180일 만에 물러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채 총장의 퇴임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혼외아들 의혹을 받아온 채 총장이 오늘 퇴임식에서 법무부 감찰의 부당성이나 외부 세력의 검찰 흔들기 등을 언급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여야 원내대표단이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좌측부터 왼쪽부터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정기국회 오늘="" 정상화="">

▶ 한 달가량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기국회가 오늘 정상 가동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의결한 뒤 상임위별로 산적한 현안과 국정감사, 결산국회 일정 등 논의에 착수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어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정원개혁특위 구성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복지공약 후퇴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야권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진영 장관 사퇴 파동 속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국 정치권도="" '네="" 탓'="" 공방="">

▶ '오바마 케어' 즉,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 정부 예산 배정 문제를 놓고 미 정치권이 네 탓 공방만 벌이면서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연방정부 폐쇄를 이틀 앞두고 미 정치권이 책임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개혁안, 이른바 오바마 케어에 예산을 배정할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기 싸움만 벌이고 있습니다.

201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0시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미 연방정부는 일부 폐쇄됩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어제 오바마 케어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기'에서 '연기'로 양보한 만큼 이제는 민주당이 물러설 차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입니다.

"절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타협안을 내놓지도 않고 정부 폐쇄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하원의 이 같은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아 정부가 폐쇄된다면 공화당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데비 와서먼 하원의원입니다.

"만약 정부가 폐쇄되면 전적으로 공화당 책임입니다. 공화당이 하는 일은 정부를 폐쇄하려는 것뿐입니다"

연방정부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 의회는 오늘 한가롭게 휴회 중입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죄지어도 벌="" 받지="" 않는="" 촉법소년…="" 해법은?="">

▶ 죄를 저질러도 벌은 받지 않는 열 살에서 열네 살, 이른바 촉법소년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진, 밤에는 비행소년이나 가출 팸으로 변신하지만 결국, 우리 자녀들이자 사회의 미래일 텐데요.

CBS는 그 현실과 해결 방안을 심층 해부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김연지 기잡니다.

= 10년 전 한 교회에서 벌어진 망치 살인 사건.

주인공은 다름 아닌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소년이었습니다.

가출한 뒤 생활비를 구하러 교회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한 권사에게 들키자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소년원에서 2년을 보낸 소년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지금은 20대 중반의 청년이 되어 바로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영선 서울소년원장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소년원에 왔고… 최대한 오래 있도록 한 건데 그래도 2년이 안 되니까…"

현행법상 열 살 이상 열네 살 미만은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초 경찰에 붙잡힌 13살 황 모 군은 또래 형들과 차량이나 휴대폰 대리점을 털어왔습니다.

최근 8개월간 서른두 번에 걸쳐 2,000만 원 넘게 도둑질을 해왔지만, 또다시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 문춘식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촉법소년들 대다수는 자신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년 전 9,400여 명이던 촉법소년은 지난해엔 1만 300여 명으로 1년 만에 38.5%나 증가했습니다.

또, 3회 이상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가 매년 4,000건을 웃돌 정도로 재범률도 높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더 심각한 건 갈수록 그 범행 수법이 흉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우리의 아이들.

10년, 20년 뒤 이 사회의 주축이 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알바 임금도="" 강남·북="" 격차="" 커="">

▶ 서울 강남과 강북의 집값 차이가 큰데요, 아르바이트 임금에도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임금 격차가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 강북구의 한 유명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38살 김 모 씨의 시간당 급여는 4,500원.

최저임금 4,860원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강남구의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이지만 지역에 따라 시급이 500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이 분석한 올해 상반기 알바 시급은 강북 지역은 평균 5,514원이지만, 강남 3구는 5,631원입니다.

강남 3구가 강북 지역보다 평균 117원 정도 높은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100원~200원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차이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 달 2만 원 정도, 1년이면 24만 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집이나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때문에 지역별 임금의 차이는 길게 볼 땐 삶의 질의 차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아닌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임금격차가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감시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LA 다저스 류현진.(사진=게티이미지)

 

<정규리그 마감="" 류현진,="" 15승도="" 2점대="" 방어율도="" 무산="">

▶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첫 해 정규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즌 15승과 평균자책점 2점대는 무산됐지만,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습니다.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인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

고질적인 '1회 징크스'에 시달리며 볼넷에 이어 내리 3안타를 맞아 선제점을 내줬지만, 연속 삼진과 땅볼로 만루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4회 다시 피안타 3개로 추가 1실점하며 팀이 0대2로 뒤진 상황에서 교체돼 5회 마운드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포스트시즌을 대비한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교체였지만, 팀이 끝내 1대2로 져 류현진은 패전투수가 됐습니다.

15승과 2점대 평균자책점 달성도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시즌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으로 정규리그를 마무리했습니다.

류현진은 그러나 다저스 역사상 신인 다승 2위에 박찬호를 넘어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는 등 빅리그 데뷔 첫해를 성공적으로 장식했습니다.

이제 류현진은 또 하나의 한국인 메이저리거 역사를 쓸 예정입니다.

다음 달 7일 애틀랜타와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우리 선수로는 처음으로 포스트시즌에 선발 등판해 첫 승에 도전합니다.

<미생물로 휘발유="" 제조…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쾌거="">

▶ 미생물을 이용해 별도의 증류 과정 없이 휘발유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해 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이전에도 미생물을 이용해 휘발유를 생산하는 기술이 있긴 있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2010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이 기술은 미생물을 이용해 먼저 바이오디젤을 만든 뒤 이를 증류해 휘발유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이상엽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새 기술은 이런 증류 과정 없이 미생물이 바로 휘발유를 생산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것입니다.

연구팀은 짧은 길이의 지방산을 만드는 효소를 개발하고 이 지방산에서 휘발유를 생산하는 대장균주를 만들어 냈습니다.

물론 아직은 배양액 1리터에서 채 1밀리리터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양의 휘발유를 생산할 뿐입니다.

연구팀 최용준 박삽니다.

"생산 효율은 아직 낮지만, 미생물을 개량해 가솔린을 처음 생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휘발유의 생산성과 수율을 높이는 연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앞으로 휘발유 생산은 원유를 바탕으로 한 화학산업에서 바이오를 이용한 화학산업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교수팀의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에 오늘 새벽 게재됐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오늘 아침 신문은 진영 복지부 장관이군요.

= '항명'으로 표현된 진영 장관의 '사퇴 의사 고수' 관련 기사가 오늘 대부분 조간 1면 톱을 장식했습니다.

각 신문 1면 기사 제목을 보면 조선일보는 <복지장관의 抗命…="" 기초연금="" 딜레마="">, 한겨레는 <진영 장관="" "기초연금은="" 양심의="" 문제…="" 업무복귀="" 없다"="">입니다.

동아일보는 <진영 "기초연금에="" 내="" 의견="" 반영안돼"="" 사퇴="" 고수="">이고요.

서울신문은 <靑ㆍ현직장관 갈등="" 사실로,="" 정책="" 입안="" 조정자가="" 없다="">입니다.

▶ 이번 항명 파동을 계기로 정권 초기 논란이 뜨거웠던 박 대통령 인사 문제도 새삼 불거지는 분위깁니다.

= 중앙일보는 1면 톱 제목을 <최측근 진영="" 장관의="" '항명'="" 대통령="" 인사="" 리더십="" 상처="">로 달았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출범 7개월="" 만에…="" 국정·인사="" 난맥="" '대혼란'="">을 1면 헤드라인으로 뽑았네요.

한국일보는 1면 톱 제목에 '朴 리더십 최대 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3면 관련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청와대가 인사 문제로 사면초가에 놓인 분위기"라고 시작하는 이 기사 제목은 <갑자기 그만두고(양건)…="" 쫓겨나고(채동욱)…="" 가출하고(진영)="">입니다.

▶ 이 와중에 청와대가 서청원 전 대표 공천을 여당에 주문했다고요?

= 동아일보가 오늘 '진영 장관 항명 파동'을 제치고 1면 톱에 올린 기삽니다.

"청와대가 '다음 달 30일 경기 화성갑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공천하라'는 뜻을 새누리당 지도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대표적 친박 인사인 서청원 전 대표는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구시대 비리 정치인' 이미지가 아주 강하죠.

▶ 이 때문에 여당 안팎에서 서 전 대표 공천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잖습니까?

= 동아일보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도부도 '서 전 대표 후보적합도가 당내 경쟁 후보에게 뒤지고 야당 후보와 가상대결에서도 밀린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서 전 대표가 친박을 지키기 위해 친박연대를 창당했고 옥고까지 치렀다'는 생각이 강해 마음의 부담이 크다'는 게 동아일보가 전한 청와대 관계자 발언입니다.

과연 서청원 전 대표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에스컬레이터에서 두 줄 서기가 맞나요, 한 줄 서기가 맞나요?

= 서울신문 9면에 <오락가락 정책에="" 뒤죽박죽="" 줄서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 할 땐 언제고 다시 두 줄 서기냐'는 겁니다.

한 줄 서기는 정부가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시작한 건데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2007년부터 다시 두 줄 서기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한 줄 서기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린 상황에서 다시 두 줄 서기를 하려니 아주 어색합니다.

저도 가끔 경험하는데 지금 권장되는 대로 두 줄을 서면 뒷사람들이 눈총을 주는 것 같은 기분에 영 찝찝합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든가 해야겠지요.

▶ 마라톤 세계신기록이 다시 작성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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