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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총 연금이 더 많아져 이득을 보게 된다"는 청와대의 설명을 민주당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9일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총 연금이 많아진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 연금액이 늘어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따라서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은 깎고 국민들 스스로 불린 국민연금이 늘어나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지금의 청장년 등 미래세대가 현재 노인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청와대의 말도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공적연금 수령액은 국민소득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해 해마다 높아지는 돼 있다"며 "미래세대가 수령할 기초연금액의 절대액수가 현 세대 노인이 수령하는 연금액보다 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데 쓰려한다는 주장이 오해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조세부담방식의 기초노령연금과 수익자부담의 사회보험 방식인 국민연금으로 공적연금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원을 기초연금에 활용하는 것은 검토조차 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이같은 '동문서답', '우이독경'은 있을 수 없다"며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려 하지 말고 공약이행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