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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초연금 감액대상자가 모두 473만여명이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연령별, 납부기관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20대 8명, 30대 63만396명, 40대 209만6068명, 50대 200만4036명, 60대 2892명 등 모두 473만3400명이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어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인원은 127만7482명이었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월 20만원, 12년 이상부터는 1만원씩 깍여 20년을 넘으면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전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켜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뒤집기로 인해 가장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40∼50대는 혜택을 거의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