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채동욱 검찰총장.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표를 28일 수리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검찰 수장공백 상태를 오래 방치할 수 없어 법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조사에 응해 모든 것을 해명하고 의혹을 걷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 총장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이 문제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조직이 불안정해지고 마비상태가 돼 중요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사표 수리 이유를 밝혔다.
채동욱 총장은 지난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혼외아들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사표를 제출했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매듭지어질듯 하던 이 문제는 이틀 뒤 청와대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이유를 대며 사표수리를 거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16일 열린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며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감찰을 지시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이런 사표 수리 거부는 정권의 눈 밖에 난 채 총장 '찍어내리기', '망신주기'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사적인 문제를 고리로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문제제기에 맞닥뜨리면서 박 대통령의 부담도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채 총장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아 단기간에 의혹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 조직의 동요가 가시화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채 총장 관련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을 다수 확보했다"는
법무부의 반쪽짜리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사표수리 건의를 근거로 채 총장의 사표를 사의 표명 보름만에 받아들였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사표 수리로 채 총장 문제는 최초 언론보도 이후 22일 만에 일단락됐지만 후유증은 박 대통령과 채 총장, 검찰 모두에 두고 두고 남게 됐다.
(자료사진)
핵심 문제였던 채 총장 혼외아들설의 진실은 일차적으로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채 총장이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진실이 밝혀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영원히 의혹 속에 묻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박 대통령은 채동욱 총장 문제가 매듭지어짐에 따라 검찰총수를 새로 찾아야 한다.
그러나 누구를 임명해도 공정성, 독립성 시비는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 총장이 정권에 의해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