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이 올해보다 8,400억 원, 7.7% 정도 늘어난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4.6%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분야 예산에 올해 10조 9,620억원보다 8,422억원 늘어난 11조 8,042억원이 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 청년층의 고학력 미스매치, 장년층의 조기은퇴 문제 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시행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금의 한도를 월 60만 원에서 월 8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3,570명에서 5,0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늘리기의 연장선상에서 사업주에 사회 보험료(101억 원)를 지원하는 예산안도 새로 마련했다.
여성과 노인 등 열악한 근로계층과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유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수준을 현재보다 10~20만원 정도 늘리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인력 뱅크 3곳에서 우선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며 학력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을 1050개소에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지원 상한액을 현재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늘리고 기업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60세 정년의 정착 지원 등 장년층에 대한 고용 연장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