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국가보증채무 등 사실상 정부가 책임져야할 빚이 단순합산으로 올해 1천조원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중장기 공공재정운용방향'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과 석탄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를 합한 41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는 520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무려 199조원이나 불어난데 이어 향후 5년 동안에도 53조원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국가보증채무도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을 합하면 모두 33조5천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서 지난 26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과 '2013-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80조3천억원, 내년에는 515조2천억원으로 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국가보증채무 등 올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빚은 단순 합산으로 1천33조8천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단순합산할 경우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아 공공부문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될 우려가 있다"며, 부채규모는 단순합산치보다는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충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춰, 오는 2017년에는 균형재정에 가깝게 적자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채무도 요금현실화와 사업조정, 원가절감 등 다각적인 재무관리 방안을 도입해, 향후 5년간 부채 증가 규모를 53조원 선에서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