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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곳 중 1곳, "불공정 거래 피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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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대상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4곳 가운데 1곳이 '납품가 후려치기'를 비롯해 불공정 거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2013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 현장조사'에 따르면,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 72곳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 902곳 가운데 23.9%인 216곳이 최근 1년간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통신(44.4%)과 정보(30.6%)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심각했다.

반면에 자동차 분야는 19.6%로 낮은 편이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비율로 정기 납품단가 인하'가 5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26.4%),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납품가 감액'(20.8%) 등의 순이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납품가의 5% 이하가 7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 이하가 21.3%였다.

최근 1년간 2회 이상 인하를 요구받은 중소기업은 24.5%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의 부당거래 관행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개선됐다'는 응답은 6.1%에 불과한 반면 '악화됐다'는 32%, '보통'은 25%, '무응답' 37%로 조사됐다.

제조원가 대비 납품단가에서도 대기업 횡포가 여전했다.

중소기업의 제조원가는 2011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난해 108.7, 2013년 112.1로 상승했으나, 납품단가는 지난해 96.8%, 올해 94.4%로 하락했다.

중소기업들은 가장 먼저 고쳐야 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정당한 사유없는 납품단가 후려치기'(63.0%)를 꼽았다. '협조요청 명목의 단가 후려치기'(27.8%)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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