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12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당 김광진 의원
◇ 정관용> 군 장병들이 이용하는 매점, 보통 PX라고 부르죠. 시중보다 좀 싸기 때문에 사병들한테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곳인데. 정부가 국방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군 매점 PX의 민영화를 추진한답니다. 이미 해군의 일부 매점이 대기업 유통사가 입점하면서 민영화가 됐는데 장병들 불만이 상당하다고 그래요. 이 문제로 국방부장관을 만난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진>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정관용> 실제 지금 민영화된 곳이 어디에요?
◆ 김광진> 지금 육군, 공군, 해군이 있는데. 현재는 육군, 공군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해군은 시범적으로 전체를 PX를 민영화를 했습니다.
◇ 정관용> 해군 전체를?
◆ 김광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GS리테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러면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 김광진>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이득을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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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그렇죠. 그런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해군장병이라고 해서 월급을 훨씬 더 많이 받거나, 육군보다.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육군, 공군의 PX와 해군의 PX를 보면 같은 제품일 경우에 20~30% 정도까지 비싸고 심지어는 거의 배 가까이 비싼 제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모든 제품의 가격이 다 올랐어요?
◆ 김광진> 거의 대부분의 가격이 올랐고. 관계자들은 특정한 제품은 시중 가격보다도 좀 저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이 낮은 제품은 있는데 그런 제품들은 실제 잘 구입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에서 몇몇 제품만, 소위 미끼제품으로만 말만 해 놓고 가격을 낮춘 거죠.
◇ 정관용> 그러면 군 병영 내에 있는 GS하고 길거리에 있는 GS하고 가격이 다 같아요?
◆ 김광진> 원래 현행법으로는 일반 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계약서상에 그런데 그 규정조차도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년에 4번 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시중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받는다? 병역 내에서도.
◆ 김광진> 네, 시중가격하고 비슷하게 받거나 혹은 더 받는 제품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더 받기도 해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 동안에 군 PX에서는 가격이 다 쌌잖아요. 시중보다.
◆ 김광진> 그렇죠.
◇ 정관용> 그 쌀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였습니까? 그게 면세품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광진> 대부분 분들이 담배나 이런 것들이 면세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는 2009년 2년부터 군인들이 면세담배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면세에 대한 이유는 아니고 민영화가 되기 전에 이걸 관리하고 있는 부대가 국군복지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라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에서는 이걸로 특별히 수익을 낸다거나 이익을 낸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팔 수 있었고. 또 각각의 제품들에 있어서 최저가격에 입찰을 계속적으로 권장해 왔고. 그런 것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군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통째로 넘겨버렸으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저가 입찰을 하고 원가대로 팔고. 그다음에 PX에서 근무하는 것도 군 장병들이 했잖아요.
◆ 김광진> 네. 군 장병들이 그 전에는 해 왔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건을 싸게 팔 수 있었다 이 말이로군요?
◆ 김광진>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지금은 해군의 GS에서는 거기도 역시 군 장병이 판매원으로 근무합니까? 그건 아닌가요?
◆ 김광진> 원래 당초의 계획은, 이 해군 장병들을 전투병으로 빼기 위해서 민영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댔었는데요. 실제로는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로 나오고. 현재 242개 중에서 207곳은 아직도 병사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병사들에 대한 월급은 GS 측에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방비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 김광진>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인건비도 나가지 않는데 시중 것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으면 병영 내에 있는 GS는 이득이 더 많이 나겠네요?
◆ 김광진> 이득이 많이 남죠. 이득이 많이 남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 정관용> 국방부가 이 PX 민영화를 추진한 기본 이유가 뭐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 장병들을 전투 병력으로 빼기 위해서. 이거 하나입니까?
◆ 김광진> 일단은 그게 하나가 있고.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거나, PX 자체를. 이런 전방부대나 오지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만약에 전체가 다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전방부대나 우리가 흔히 지금 황금마차라고 하는 걸로 가는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가. 수익이 나는 공간에 훨씬 더 집중할 텐데. 그런 염려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군 국방부가 나서서 GS리테일 측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죠?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GS리테일 측으로부터 국방부는 어떤, 돈을 받나요?
◆ 김광진> 네. GS리테일로부터 수수료로 해서 1년에 40억 정도를 지금 받고 있고요, 매년. 그리고 지금 GS가 그 수수료 이외에 투자비용으로 연간 한 43억 정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도 아무리 못해도 본인의 수익금을 제외하더라도 투자금만 보면 연간 80억 정도를 장병들한테 부풀려서 받아야지만 본전을 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존 PX보다는 값이 대폭 오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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