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과 관련해 정부와 한전이 추석 이후 공사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와 관련해 "시기적으로 추석 이후 여건이 조성되면 한국전력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때 한국전력 판단에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한국전력에서는 빨리 공사하자고 한다"면서 "공사란 여건이 되어야 하고, 보상지원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상임위가 열리면 가장 먼저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의 말은 추석 이후, 국회에 계류중인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처리되면, 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전이수년째 갈등을 겪던 경기북부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재개하기로 주민들과 합의한 것도 밀양에서의 공사 재개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전은 2011년 말 중단된 신가평변전소와 신포천변전소 간 345㎸ 송전선로 건설공사와 관련해 최근 포천시 일동면 주민들로 구성된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공사를 본격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한전은 2년 동안 현실적인 보상안을 제시해 꾸준히 대화를 한 것이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는 비결이 됐다고 보고, 밀양 사태 해결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밀양 주민들의 입장은 아직 완강하다.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보상지원법의 경우 당장 밀양 주민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데다, 개별 보상의 경우 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계삼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보상지원법은 결코 사태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고, 주민들은 언제가 되더라도 강제로 한전이 공사를 시작한다면 막아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대대책위는 이와 함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보상지원법에 대해 국회 토론회를 열어 보상지원법의 맹점에 대해서도 알려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한전이 국회의 보상지원법 처리와 함께, 보상을 통한 사태 해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밀양 주민들과의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