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전병헌 원내대표와 무상보육과 관련된 현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박 시장이 지방채 발행을 해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정치적 쇼'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지금까지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한 데 이어 '박원순 때리기' 제2라운드에 돌입한 형국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어제 영유아보육을 볼모로 벌였던 생떼를 접고 백기를 든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천만 서울시민의 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치졸하고 정략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주의적 사회운동가라던 박 시장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노회한 정치권의 고단수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왜 박 시장이 지난해말 서울시 보육예산을 다른 시도보다 적게 편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정부 방침에 맞춰 전계층 보육비 지원, 소득 하위 70% 대상 양육 수당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박 시장은 처음부터 보육대란 시한폭탄을 맞춰놓고 의도적으로 중앙정부 지원예산 수치를 왜곡하는 정치쇼도 펼쳐나갔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국회는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만 1902억원의 예산을 미리 배정해뒀고, 이를 합하면 올해 서울시 보육예산의 42%를 중앙정부가 지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박 시장에게 "▲보육비 지원이 끊길까봐 노심초사한 서울시 부모님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하며 ▲공개토론회에 나와 국민들에게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성태 의원도 "지난 한달 동안 박시장은 무상보육 1인 자작극을 펼쳤다"면서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도구로 천만 서울시민의 아이들을 볼모로 한 비열한 정치 행위가 종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경환 원내대표의 세 가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는 대국민 감사 청구권을 통해 박 시장이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한 데 대해 사회적 비용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위부의장인 안종범 의원도 "어제 박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너무 참담했다. 왜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고 모든 자기 과오를 중앙정부나 당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재원 대책도 없이 무상보육을 하고는 모든 짐을 서울시가 떠안고 간다. 그래서 빚은 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상보육 방침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만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재정이 너무 낮다고 하는데 불용액이 지난 해만 해도 7600억원이다. 예산 편성을 하고 안 쓴 것이 1조원 이라는 것"이라며 "확인도 안 해보고 지방채를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덜 쓰고 남은 부분 예산을 더 편성할 정도로 예산을 짜놓고 부족하다라고 하고 보육에산을 지급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적어도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