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보육대란 위기에 직면했던 서울시가 빚을 내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일단 올해 급한 불은 끈 듯 하지만 여전히 위태위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무상보육 예산 부담 문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도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시대적 과제인 복지 확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내란 음모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정원의 조사를 받습니다.
▶ 남북을 연결하는 서해 군 통신선이 오늘 다시 개통됨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검찰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 분납 방식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정책 공조를 역설했습니다.
▶ 상여금과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노사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 오늘 남부지방은 가끔씩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이석기 의원 구속수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열흘 동안 국정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각은 어젯밤 7시 30분쯤.
양손에 수갑을 찬 이 의원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둘러 쌓여 수원 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진 이 의원은 국정원의 조작이라며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 지지자와 국정원 직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원 구치소에 도착한 이 의원은 곧바로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내란 음모 사건 수사 개시 9일 만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전격 구속되면서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열흘 동안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수사를 받게 됩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통행, 통신, 통과분과위 회의모습. (사진=통일부)
◈ 남북, 서해 군 통신선 재개통 합의▶ 남북을 연결하는 서해 군 통신선이 오늘 재개통됩니다.
남북은 어제 회의를 갖고 오늘 오전 9시 서해 군 통신선 재개통을 위한 시험통화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군 통신선 재개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일 새벽 전두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전두환 측, 추징금 분납해 내기로 가닥▶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1,600억 원 중 1,000억 원을 먼저 납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두환 일가는 조만간 추징금 납부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는 지난 3일 검찰조사 과정에서 압류재산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1000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내비쳤습니다.
재용 씨는 "미납추징금 1600억 원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납부금액을 더 올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압류된 재산이 공매를 거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세금도 내야 해 실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압류된 재산에서 환수 가능한 금액을 8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2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재용 씨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경기도 오산 땅, 연천의 허브빌리지, 서울 이태원 고급 빌라 2채, 조경업체 청우개발 등입니다.
검찰과 전두환 일가는 또 나머지 600억 원은 나중에 납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 일가는 6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자녀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분담을 할지 등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통상임금 난상토론상여금과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어제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는데요.
역시 노사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대법원의 공개변론, 상당히 이례적인데 분위기가 뜨거웠다구요?
= 역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노사 양측의 주장과 반박, 또 그에 대한 재반박이 이어지며 양보없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노사가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사회적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통상임금 문제를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룬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 보시죠.
"사회적 논란~~중요성을 보고 공개변론을 통해 논란 줄이고"
▶ 통상임금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논란인 건가요?
=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임금’인데요.
우리가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때 받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당이 늘거나 줄기 때문에 노사 양측 모두 팽팽히 맞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그럼 어제 공개변론에서 노사가 가장 치열하게 다툰 부분은 무엇인가요?
=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정기적 일률적 부분'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재계 입장은 연봉제를 하는 기업들도 대부분 월급의 개념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매 달 받는 임금만이 정기성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노동계는 어떤 주장입니까?
= 노동계는 굳이 한 달이 아니더라도 2달이든 3개월이든 일정기간 꾸준히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정기적 개념에 포섭된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이 외에도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너무 낮게 책정된 통상임금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재계는 현재의 임금체계는 노사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 빠르면 12월 내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법원이 최근 판례 흐름대로 상여금과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앞으로 파장이 클텐데 어떻습니까?
= 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결과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170여개 통상임금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앞으로 이뤄질 노사 임금 협상에서도 대법원 판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복잡한 수당이 난무하는 임금체계를 바꾸자'는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홈페이지 화면 캡처)
◈ G20 정상회의, 박 대통령 공감 얻어내▶ G20 정상회의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그에서 개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정책 공조를 역설해 많은 국가들의 동조를 얻어냈습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와의 조우도 이뤄졌습니다.
상트 페테르부르그에서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 등 20개 국가와 주요 국제기구, 초청국 등이 참여하는 G20정상회의가 어제 이 곳 페테르부르그에서 개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전 서열에 따라 26번째로 입장해 의장국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자리에 앉았고, 이후 박 대통령 자리를 찾은 오바마 미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 등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대통령은 리셉션 장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도 조우해 간단한 인사를 나눴지만 대화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착 환영행사에 이어진 1세션에서는 '성장과 세계경제'를 의제로 각국 정상들이 저마다 입장을 표하고 열띤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세계경제의 정상화 과정의 일부라면서도 국제금융과 경제상황,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입니다.
“G20 국가 간에 정책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나라가 동조를 했는데 세계경제가 5년 전보다 밀접히 연결돼서 많은 공감을 얻은 것 같다"
이어진 업무만찬에서는 성장과 포용적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푸틴 대통령이 개막연설에서 제안한 시리아 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시작되는 2세션에서는 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대한 기조발언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각국 정상들이 전 지구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논의합니다.
박 대통령은 2세션 시작 전에 독일, 카자흐스탄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G20이 끝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회 정상화, 추석 뒤로▶ 국회로 돌아오라는 새누리당,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라는 민주당.
이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개점휴업 상태인 정기국회의 정상화가 추석 연휴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돕니다.
= 새누리당은 사실상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종북 세력을 몰아냈다며 이제 민주당이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정기국회는 열렸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려면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국회의 개점휴업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빈손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도움이 없으면 국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들어 시간은 야당 편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귀국 예정이고 곧이어 추석연휴가 시작돼 국회 정상화는 추석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민심이 정국교착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지도 국회 정상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어려울 땐 '현금이 최고'…매장도 공장도 처분하는 기업들▶ 장기 불황으로 기업 매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자 홈플러스 등 외국계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장이나 매장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이나 부채상환을 목적으로 현금을 확보한다고 하는데요.
이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속되는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위스키 판매 2위를 기록 중인 페르노리카는 최근 경기도 이천공장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력제품인 위스키 판매가 급감한 것이 주요원인이 됐습니다.
영국계 대형마트 홈플러스는 지난해 5개 매장을 팔아 1조 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경기도와 인천 등지의 점포 너댓 개를 추가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신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이 목적입니다.
홈플러스는 장기적으로 매각 후 임대매장 비율을 3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롯데그룹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난 2010년 마트4개와 백화점 1개를 처분한데 이어 지난 6월 부동산을 추가매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무차입 경영을 해오던 롯데는 그룹 부채비율이 133%에 이르자 자산매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보유의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기업들의 자산운영방식에도 변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있으나마나▶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지만 규모 자체가 적은 데다, 발달장애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발달장애 1급인 23살 규리 씨는 짧은 거리라면 혼자 지하철을 타고 움직일 만큼 독립적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에 갈 때나 버스를 이용해야 할 때면 어려워서 영락없이 이동을 포기해야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지만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규리 씨 어머니인 52살 최경혜씹니다.
"엄마가 늘 같이 갈수 없고 장콜은 얘 하나만 데리고 가는 거니까 부탁하고 선생님에 연계하려고 해도 못한다고 한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기준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신체장애인과 달리 보호자가 동승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이 기준 때문에 정작 필요할 때 장애인 콜택시를 타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 또한 장애 등급과 유형에 따라 까다로운 조건이 정해진 탓에 발달 및 지적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1급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굉장히 다양한 장애인 유형이라든지 정도가 다르게 있는데, 그 안에서 보호자 동승이 필요하다고 일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근본적인 증차도 필요하지만 이동권 문제는 비단 신체 장애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교과선가요? 일본 교과선가요?
= 한겨레 2면에 <명성황후 시해,="" 일제="" 입장서="" 생각해보라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사편찬위 최종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190쪽에 일제의 명성황후 시해사건 관련 대목이 있는데, 일본인 회고록을 인용했습니다.
"러시아와 조선이 손을 잡는 것에 대처할 길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 한편의 손을 절단하여 양자가 손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에 자행한 만행이 마치 '고뇌에 찬 결단'의 산물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회고록 바로 아래 '생각해보기(학생들에게 생각해보라는 거죠)'에는 "당시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왜 이런 거를 생각해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친일 인사 미화도 지나치군요.
= 대표적인 게 우리 법원에서도 친일로 인정한 동아일보 설립자 김성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뉴라이트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김성수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보고 일본의 패망을 예견했고, 일제로부터 창씨개명을 강요당했지만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가 주는 작위도 거절했다.'
김성수가 완전히 항일애국인사로 둔갑했죠.
오늘 한국일보 2면 등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추가 공개한 김성수의 친일행적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1943년 4월 2일 자 경성일보(일어) 4면과 매일신보(한글) 3면 기산데 "김성수가 자기 집 철문을 떼어내 '총알을 만들라.'며 일제에 헌납했다."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 현장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죠.
친일을 항일로 왜곡한 교과서로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배울 판이니 박 대통령 근심이 더욱 커지겠습니다.
▶ 채동욱 검찰총장 죽이기가 시작되는 건가요?
= 조선일보 오늘 1면 톱이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 아들="" 숨겼다="">입니다.
무슨 흥신소 업무 같은 기사가 1등을 자처하는 신문 1면 톱을 먹었네요.
"채동욱 총장이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모 여인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사실이 조선일보 취재 결과 밝혀졌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월 초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채 총장이 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혼외 자녀도 재산 내역처럼 고위 공직자 의무 신고 사항인가요?
기사를 보면 '혼외 모자'가 전혀 숨어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채동욱 총장 체제의 검찰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을 밝혀낸 후 여권에서 채 총장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뚜렷한 상황에서 나온 조선일보 기사 참 절묘합니다.
▶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 동아일보 6면과 서울신문 2면에 우리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자신을 하류층으로 생각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어제 발표한 '2013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내용입니다.
자신의 소비생활 수준이 하류라고 답한 응답자 비중이 34.8%나 됐는데 이는 1991년(1994년?) 소비자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