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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 확보를 위해 추경 편성을 발표하자 정부는 "약속대로 1,219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9월달 무상 보육 예산은 차질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추경 편성 거부로 지연되어 온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뒤늦게 추경 편성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대해 적용한 방침대로 서울시에 대해 1,219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바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2천억원 대 추경 편성을 약속한 만큼 약속대로 1,219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무상보육을 위한 추경편성을 거부해 왔던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을 마련해 무상보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추경편성을 완료한 16개 시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액 4,388억원을 이미 지원 완료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