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 선진화 방안, 해병 관리지역은 후순위로 밀려
-작년엔 진돗개, 올핸 을지훈련에 노크귀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3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광진 민주당 국방위원
◇ 정관용> 어제 오전 강화군 교동도를 통해서 북한주민 한 명이 귀순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셀프 귀순 그리고 노크 귀순입니다. 민가를 방문해서 또 민가를 방문할 때까지 어떤 군인과 만나지도 못하고 민가에서 잠자고 있는 주민들을 깨워서 “나, 북에서 왔습니다. 귀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을지훈련 기간이죠. 우리 군의 경계태세 어떻게 봐야 할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광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진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새벽이죠?
◆ 김광진> 네.
◇ 정관용> 새벽 몇 시쯤이에요?
◆ 김광진> 3시 40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귀순한 분의 신원은 지금 알려져 있죠?
◆ 김광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40대의 남성으로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교동도라고 하는 곳이 북한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 김광진> 아시는 것처럼 강화도 인근인데요. 강화도 인근에 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석모도나 서검도나 있는데. 그 중에 교동도는 3000명 정도 우리가 사시거든요. 북한과는 아주 가까운 거리로 치면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정관용> 2km?
◆ 김광진>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주 좋은 망원경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기구를 통해서 보면 그쪽에서 낚시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보이죠.
◇ 정관용> 그러면 2km 거리를 헤엄쳐서 건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김광진>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헤엄쳐서 건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 지역이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떻게 바다를 헤엄쳐서 올 수 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가 조수의 특성이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그대로 떠밀려서 내려오는 공간이에요.
◇ 정관용> 그래요?
◆ 김광진> 그래서 가끔 보면 통나무 잡고 내려왔다,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배가 엔진이 꺼져서 자연스럽게 남한으로 내려와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여기의 조수가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그런 곳인 모양이군요?
◆ 김광진> 네. 그런데 또 물이 빠지고 나고 하면서 반대의 상황에서는 우리 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조류도 발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새벽 3시, 이 시간 때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 김광진> 북에서 내려오는 조수죠.
◇ 정관용> 그렇다면 뭐랄까요? 통나무가 됐건 아무튼 물에서 뜰 수 있는 것만 잡고 있으면 그냥 내려온다, 이런 얘기군요?
◆ 김광진> 그리고 그 부분이, 그쪽 동네가 한강의 하구이기도 하고 북한쪽에서도 부유물들이 많이 내려오는 데여서 통상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통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 정관용> 통나무라든가 이런 건 많겠지만 사람은 드문 것 아닙니까?
◆ 김광진> (웃음)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가깝기로는 2km밖에 안 되고. 게다가 또 가만히 떠있으면 그냥 내려온다고 하고. 이런 곳일수록 굉장히 삼엄한 경계 같은 게 있어야 되는 지역 아닌가요?
◆ 김광진> 그렇죠. 사실은 게다가 교동도 딱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됐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작년에 9월에는 통나무를 타고 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 김광진> 네, 통나무를 타고 내려와서 심지어는 그나마 이분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오셔서 그날 바로 자수를 하신 건데. 작년 9월에 내려오신 분은 6일간 방황하다가 발견된 사건이었죠?
◇ 정관용> 그런데 바로 이런 지역인데. 지금 어떤 경계태세가 쳐져 있습니까? 초소라든가 군부대 이런 건 어디에 어떻게 있나요?
◆ 김광진> 인천이나 강화 이쪽에는 주로 해병대에서 관리를 하는데. 많이 들어서 아시는 해병대 청룡부대라고 하는 부대가 한 1만 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동도에는 200명 정도의 군인들이 해안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200명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인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100명이 여기를 감시했었거든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걸 두 배로 늘려서 200명이 되고 최고 지휘관도 당초에는 대위급이었다가.
◇ 정관용> 대령?
◆ 김광진> 아니요, 대위.
◇ 정관용> 아, 대위.
◆ 김광진> 대위급이었다가 이번에는 200명이 되면서 2개 중대로 되면서 소령급으로 격상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거의 정확하게 1년 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경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민의 지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몇 m 간격으로 초소가 있고 거기에 우리 병사들이 24시간 지키면서 해안을 경계하고 바다를 주시하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지 않나보죠?
◆ 김광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이 예를 들면 교동도는 전체 해안을 보면 38km 정도가 됩니다.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침범해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려해서 철책을 세워 놓은 것은 38km 중에 24km만 철책을 세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철책이 없는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 정관용> 왜 철책을 24km만 했을까요?
◆ 김광진> 하다 보니까 다하지 못하고 그쪽 동네는 민간인들이 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둘러두는 것보다는 필요한 곳에 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아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꼭 민가를 가자, 군부대를 가자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불빛을 보고 가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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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렇죠.
◆ 김광진> 그래서 아마 그 동네 인근에서 가까운 곳이 민가여서 그때보다는 좀 빨리 발견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철책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아마도 군의 경계초소랑 군의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겠군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철책이 없는 지역은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100m나 50m 간격으로 초소를 두고 24시간 감시하고 이런 게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 김광진> 네. 그 초소가 있다손 치더라도 철책이 있는 지역보다는 훨씬 더 거리가 멀다거나 배치에 있어서도 조금 더 편하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이게 만에 하나라도 테러를 목적으로 한 무장공비가 이런 식으로 왔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일 아닙니까?
◆ 김광진> 네.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에 노크 귀순이라는 것을 처음에 말했던 사람인데. 그때도 제가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것이 이 사람이 그냥 아주 착하게 이렇게 노크만하지 않고 수류탄이라도 한 발 던지고 가버렸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적도 많이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군인도 200명이 있습니다만 민간인이 3000명이 살고 있는 섬입니다. 이런 곳에 민간거주 지역에 만약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가깝기 때문에 바로 복귀를 해 버리면 사실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났는지도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게다가 지금 을지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광진> 그렇습니다. 을지훈련이라고 하면 전군이, 특히나 군뿐만 아니라 민이 총동원돼서 민관군이 함께 하는 훈련 중에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작년 노크 귀순 사건 때도 그 당시에 잠수함이 출몰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진돗개가 발령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평시도 아니고 정말 전 군의 지휘 태세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해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이 다시 한 번 정신을 자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 교동도에 주둔하는 군인 수를 두 배로 늘렸다 또 지휘관의 계급도 올렸다. 그게 부족했다 이겁니까? 그렇다고 한도 끝도 없이 인원만 늘릴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광진>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인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작년에 되면서 몇 가지 소위 첨단장비들 우리가 TOD라고 부르는 열영상장비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CCTV 형식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늘리기는 했는데요.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막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강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 번 뚫렸던 전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한 번 뚫린 거랑은 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보안책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보안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겠어요?
◆ 김광진> 사실 쉬운 건 아닌데 병력을 좀 강화시킨다든가 그리고 이후에 철책의 선진화 방식 중의 하나가 군인들이 직접 지키지 않고 CCTV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감시하는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휴전선 바로 인근 부분이 우선 지역이어서 지금 이렇게 해병대나 해경이나 이런 쪽이 관리하는 지역은 좀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김광진> 그런 부분도 좀 실질적으로 많이 넘어오는 지역에 대한 소요를 다시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인원 늘리고 그냥 장비 보강하고 이게 기존의 어떤 대응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대응방식 고민해야 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