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합의마저 깨고 있어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13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민주당 의원
민주당 박범계 의원
◇ 정관용>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원 국정조사. 드디어 내일이 청문회 날짜인데.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 모두 내일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특위위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성명서를 내기까지 했는데. 어떤 입장인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 정관용> 내일은 원래 증인이 딱 그 사람이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입니다.
◇ 정관용> 둘 다 안 나오면 청문회 못 여는 거잖아요.
◆ 박범계> 못 열죠. 회의야 열겠지만, 실질적인 앙꼬가 쏙 빠져있으니까 전혀 의미가 없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는 공식적으로 제출된 겁니까?
◆ 박범계> 김용판 씨 같은 경우는 어제 사유서가 4시 경에 들어왔고요. 원세훈 씨는 오늘 들어왔는데요.
◇ 정관용>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 박범계> 원세훈 씨는 첫째는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번째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고요. 김용판 씨는 내일 오전에 자기 기소된 사건의 재판준비 기일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각에서 21일날 출석하겠다고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 박범계> 실제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유서에 그런 게 쓰여 있나요?
◆ 박범계>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 됐습니다. 지금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조금 전에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원세훈 씨도 21일날 원세훈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전달해 왔다는 거고요. 김용판 씨도 마찬가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문제 삼는 것은 21일날 나올 수 있는 것은 왜 14일내로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또 원세훈 씨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재판 영향을 들었는데. 14일날 나오면 재판에 영향을 받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21일날 나오면 그것이 해소가 됩니까?
또 김용판 씨는 오전 11시에 준비절차 기일에 나가는 것 때문에 못 나온다. 이런 얘기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30분 정도의 쟁점만 해소가 되면 간단한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14일은 안 되고, 21일은 되냐? 결국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김무성, 권영세라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사람의 증인채택을 불발시키기 위한 꼼수로는 보는 거죠.
◇ 정관용> 21일이면 활동기한이 23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거의 막판에 그냥 잠깐 나와서 끝내버리게 되겠다, 이런 거다. 이런 겁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초반 장면만 잠깐 보여주고 필름 끊겠다는 얘기죠.
◇ 정관용> 그러면 일단 내일은 청문회가 못 열릴 거고요.
◆ 박범계> 네.
◇ 정관용>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뭐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간 합의조차도 지금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간 합의는 내일 14일 원판 두 사람이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고발한다, 이게 기본적인 합의입니다. 본인한테 한 합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권성동 간사는 이것이 동행명령 발부할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완전히 따로 국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을 속이는 거죠. 마치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점에서 양 머리 내걸고 개고기 파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나오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것도 일종의 저희들이 보기에는 쇼로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이미 어제 김용판 씨 같은 경우는 안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또 원세훈 씨 같은 변호인을 안 나오겠다는 의사를 며칠 전부터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정작 오늘에 와서야 내일 바로 청문회 시작되는 하루 전인 오늘 와서야 공개적으로 나오라고 호소하는 거는 쇼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 정관용> 이게 새누리당의 전략인지 아니면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1일은 나오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박범계>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21일도 나올지 말지라는. 지금까지 안 나오던 사람들이 21일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고요. 결국은 14일날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돼서 고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술수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변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동행명령장 발부 못하게 일단 21일 얘기를 꺼내놓고. 그래놓고 21일날 또 안 나올 수 있다?
◆ 박범계> 막판이니까요.
◇ 정관용> 그래서요.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거죠?
◆ 박범계>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기본적으로 원판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19일에 예정되어 있는 부수적 증인들, 경찰청과 국정원의 실무자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이 보조적 증인들의 19일 증인 청문을 듣기 전에 최소한 16일이라도 이 기본 증인인 원, 판 두 사람의 증언을 듣자 청문을 하자 이런 요구를 하는데. 전혀 이건 씨도 먹히지도 않는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면 여야가 합의해야 되는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의결사안이죠? 그러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만약 16일로 날짜를 못 박아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거기에 거부하면 바로 고발 조치되는 거고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재 상태는 새누리당은 일단 거부하고 있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범계> 민주당 국조특위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무려 여론조사를 해 보면 70%가 넘는 국민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원, 판을 데려와서 증언을 들어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제가 점잖게 말씀드리는데요. 한여름 지난 7월말이라고 해서 휴가 가야 된다고 그래서 파탄 냈고요. 이번에는 14일날 약속된 것조차도 제대로 이행... 국민들이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보는데, 14일날 출석 못시키고 21일날 막판에 밀려서 나올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제는 정말 고육지책의 대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고육지책을 대결단은 어떤 겁니까?
◆ 박범계> 그건 지도부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고요. 내일도 아침에도 10시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국조특위위원들 회의도 해야 되는데요.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검토되고 있는 거죠?
◆ 박범계> (웃음) 일단은 그거는 회의를 해 봐야 되니까요. 어떤 결론이 아직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조 자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나요.
◆ 박범계> 지금 보이콧을 하던 안 하던 지금 사실상 이게 거의 유야무야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반드시 원, 판을 14일날 출석시킨다라는 기본합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어도 집권당의 대표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원세훈, 김용판 이 사람들은 집권당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나오게 할 만한 힘과 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도 안 나온다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건 도대체 한 발도, 한 치 앞도 못나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백보를 양보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등으로 해서 21일은 나오겠다라고 만약 한다면 말이죠. 국조 기간을 이번에 한 번 연장하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