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정부가 7일 북한의 개성공단 사태해결을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제안을 '어정쩡한 태도'로 수용했다. 북측이 재발방지 보장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남북 공동 책임론'으로 우회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일단 회담을 열기로 한 것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북측의 제안대로 14일 개성공단에서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중대결심'을 운운하며 7차 실무회담을 제의한 지 열흘 만이고, 북측이 조국평화통일위 담화문과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 제안한지 2시간 만이다.
다만 김 대변인은 그간 회담의 쟁점이었던 재발방지 보장문제와 관련,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우리의 거듭된 당국간 대화제의에 전향적으로 나온 것을 평가한다는 총론적인, 그리고 전체를 포괄하는 평가로 갈음을 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제안을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평통 담화문은 "북과 남이 함께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의 책임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한 우리 정부의 그간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남북 공동 책임론'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재발방지 보장문제에 있어서는 '원칙의 후퇴'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었다.
따라서 정부가 이날 취한 입장은 "북한의 제안을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인 상황(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개성공단 잠정폐쇄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국면에서, 북한이 먼저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받기 힘든 '남북 공동 책임론'을 일단 주장해 놓고, 명분과 실리 중 최소한 하나는 챙길 수가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원칙을 강조하며 회담을 거부할 경우 개성공단 파행 책임을 남측에 돌릴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다. 반대로 정부가 '남북 공동 책임론'을 수용하면 공단 재가동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지게 된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이 두 개 차원에서 포석을 깔아놓고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좁혀놨다"며 우리 정부가 이날 취한 어정쩡한 입장의 배경을 분석했다. 정부가 이런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회담제안을 받고, 쟁점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