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왼쪽)와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29일 오후 특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황진환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파행을 겪자, 민주당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거리로 나갔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버렸다며 민주당에 맹공을 퍼부었지만, 당 안팎에선 '여당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오는 가장 큰 목소리는 여당의 '정치 실종'이다. 여당의 역할은 어쨌든 정치를 실종시켜선 안되는 궁극적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재선의 박민식 의원은 "증인 채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미리 동행명령에 대한 각서를 쓰자고 하는 등의 주장은 법적으로 궁색하다"면서도 "정치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정치를 사법 재판하듯이 법적 논리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여당이 포용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책임 여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같은 맥락에서, 당 일각에선 국조 국면의 핵심 쟁점마다 여당의 입장만을 관철시킨 것을 지적하며 여당이 통 크게 양보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간 새누리당은 국조 특위 위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사퇴시켰고, 국정원 기관보고는 사실상 비공개로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NLL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선 논의를 자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동행명령 사전 합의에 대해서도 위법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동행명령 사전 합의 문제와 관련해 법적으로 '절대 불가'의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자 새누리당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증인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며 다소 입장을 선회했다. 이를 두고 애초에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음에도 여당의 입장만 강하게 내세운 채 '협상 카드'를 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 밖에선 새누리당의 '프레임' 전환, 이른바 물타기를 국정조사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달 25일 특위의 경찰청 기관보고에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막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향해 "사람으로 취급 안해"라고 말한 것을 둘러싼 실랑이가 다음 날 까지도 이어졌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초점을 이와 같은 막말 프레임으로 전환해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국정원 국정조사가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국정원 국정조사 성과 내기에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증인 채택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있는 이번 주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자리를 비운 점도 당 안팎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야기시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일 폴란드 출장을 갔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경북 경산·청도에 방문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김태흠 의원은 당시 가족과 일본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지금은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베짱이처럼 새누리당이 기타 치며 여름휴가를 즐길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휴가는 갈 수 있지만, 국정조사 기간에 휴가를 가는 것은 '하기 싫은 국정조사를 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만큼 유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