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1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병두 민주당 의원 (전략홍보본부장)
◇ 정관용> 먼저 국정원 국정조사 두고 극한의 대치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정치권. 아까 1부 시간에 새누리당 입장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민주당 입장 듣고요.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서울광장에서 의원총회 했지 않습니까?
◆ 민병두> 네.
◇ 정관용> 일반시민들도 많이 참여하셨어요?
◆ 민병두> 우리 오전에 의원총회 할 때는 아직 소식이 알려지지 않아서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적었습니다만 오후부터는 격려 방문이 이어졌고요.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시민사회랄지 정당 관계자 등등이 많이 와서 격려 방문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천막당사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 민병두> 천막당사는 아니고 천막본부죠. 당사는 지금 현재의 당사를 얘기하고 있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천막, 상황실이 차려져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이렇게 장외투쟁으로 나가게 된 핵심 이유가 뭡니까?
◆ 민병두> 크게 봐서 세 가지죠. 우선 국정조사를 우리가 합의할 때만 해도 여당에서도 지난번에 대선개입은 문제가 있었다.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것이죠. 물론 그쪽 내부에 강경파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감금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조사하자하는 거였지만 그것은 사실 곁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그 본질은 어디로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국정조사를 농단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번째는 남북대화 회의록의 실종, 유출사건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라고 야당대표가, 제2야당대표가 공식으로 제안했는데.
◇ 정관용> 검찰 고발했고 수사 들어간 것?
◆ 민병두> 그렇죠. 야당대표가 야당대표를 만나서 정국의 타개책을 찾자 하고 제안을 했고 사실상 거의 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 하에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제3세력에 의해서 회담이 좌절된 것을 보면서 이거 정상적으로 요즘 정치가 작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 것이죠.
◇ 정관용> 첫번째가 국정조사,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지금 농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지금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다음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 두 사람의 증인채택은 일단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 민병두> 그건 애초에 사실 합의가 되었던 겁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된 건데. 다시 A급 전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A급 전범들 문제를 갖다가 지금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것이죠. 물론 그래서 민주당의 분노하고 우리가 천막본부를 차려놓으니까 그쪽에서 다급해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출석할 수 있다, 혹은 증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시그널이거든요. 그 사람들보고 나오지 말라. 그리고 나와서 지난겨울에 있었던 일들을 발설하지 말라 하는 시그널이거든요. 이런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참을 수 없고 분노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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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런데 민병두 의원 보시기에 원세훈 전 원장, 김용판 전 청장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 민병두> 네.
◇ 정관용> 전국에 생중계되는 국회청문회에 난 나가기 싫다. 국조가 재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못나가겠다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민병두> 그렇지 않죠. 그건 물론 개인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지만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 혹은 정권이 작용을 해서 그들을 교사해서 국정원 댓글,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들 달고 또 부당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이 두 사람을 국정조사장에 나오도록 책임져야 한다?
◆ 민병두>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리 어떻게 해도 그 두 사람이 난 못 나가겠다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 민병두> 국회법에 따라서 동행명령을 요구하고 또 고발까지도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지금 국정원 기관보고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또다시 어떻게 보면 제기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행동을 해 왔는데. 다음 주에 기관보고를 할 때도 남재준 원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대국민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그렇고 아무튼 현재로써는 여야가 아직도 협상은 지금 진행 중이죠?
◆ 민병두> 그렇죠. 저희는 국정조사를 한편에서는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장외집회를 하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민병두> 서로 상승작용을 해 가면서 국민이 알고자하는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 협상의 핵심쟁점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사전에 합의해서 발부하자. 그것 아니겠습니까?
◆ 민병두> 뿐만 아니라 우리 김무성 당시의 선대본부장하고 권영세 상황실장도 나와야 한다하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이 두 사람에 대한 증인채택까지.
◆ 민병두> 하여튼 댓글을 핵심이었고요. 지난번 대선 때. 또 한편에서는 남북정상 회의록의 사전유출과 선거이용 아닙니까? 당사자들이 자기 입으로 그 이용을 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언론과의 만남 혹은 공개유세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공작의 핵심 증인들이 나와야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게 주장하면 새누리당은 김현, 진선미 의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의원, 김부겸 의원 이런 사람들도 다 나와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 민병두> 그것은 정말 곁가지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나와야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고요. 또 김현,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민병두> 김현,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른바 감금사건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를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설령 감금사건이라고 하는 규정에 만에 하나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어떤 감금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아무런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양 당의 입장이 차이가 나서 그게 합의가 안 되면 다음 주에 예정된 딱 이틀하기로 돼 있는 청문회가 지금 거의 무산될 지경 아니겠어요?
◆ 민병두> 일단 기관보고는 증인채택과 관계없이 하기로 한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월요일날 기관보고는 있고?
◆ 민병두> 그다음에 14일, 15일까지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민병두> 국회의 본회의에서 합의한 것은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현재 일정상 합의한 것은 7일, 8일 이틀 청문회하기로 되어 있는데. 청문회에 증인을 요청하려면 일주일 전에는 증인으로 발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민병두>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주 5일이든 6일이든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럼 청문회 날짜를 좀 뒤로 잡아서?
◆ 민병두> 원래 15일까지니까요.
◇ 정관용> 천체 합의된 7, 8일이 아닌 그 이후에라도 할 수 있다, 청문회를?
◆ 민병두>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새누리당이 증인채택 및 동행명령장에 동의하도록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시고.
◆ 민병두> 동의해야 되고. 지금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요. 남재준 원장의 사과가 있어야 되고. 김무성, 권영세 핵심 증인들까지 출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새누리당이 동의 안 하면 결국 청문회가 무산될 텐데. 그래도 상관이 없을까요?
◆ 민병두>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동의 할 거라고 보신다?
◆ 민병두> 네.
◇ 정관용>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지금.
◆ 민병두>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 민병두> 그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협상을 한다고 하면서도 장외투쟁을 하는 것 이걸 두고 결국은 이게 대선불복 투쟁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민병두> 애초에 이미 대선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론하지 않겠다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남재준의 해임과 국정원장의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부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대선불복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대선불복을 하라고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이 말하자면 함정을 파놓고 강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우리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주말마다 촛불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하실 건가요?
◆ 민병두> 이번 토요일날 5차 촛불집회가 있는데 사전행사 6시부터 7시까지 그 시간을, 그 시간과 공간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집회를 민주당 주최 촛불집회로 하고요. 그 이후에 다음 시간부터는 국민행동본부에서 집회를 합니다. 아마 의원들이 혹은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은 할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행동본부의 7시 이후의 행사를 민주당과 공동주최하는 그건 아니다?
◆ 민병두> 아직 그 수준은 아닙니다.
◇ 정관용>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장외투쟁 또 촛불집회 이런 것을 보면서 2008년을 떠올리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민주당이 또 그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쳐다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 민병두> 2008년도에 대선불복을 한 일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아니, 대선불복 문제가 아니라 2008년 굉장히 장기간 촛불집회가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 민병두> 그 촛불집회는 대중의 분노, 자발적 대중의 분노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사과를 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혹시 2008년에 그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만 주신다면.
◆ 민병두> 규모의 문제, 시위의 외압효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제를 볼 것이 아니고요. 국기문란, 헌정파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정통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또 국가에서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식솔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는 가운데 과도한 충성심의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정권의 안정과 연장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에 빛나고 민주주의의 딸로 독재자의 딸에서 민주주의의 딸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번에 그런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통성 시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 민병두> 네. 국민들에 의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지금의 장외투쟁은 국정조사를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그런 것이다?
◆ 민병두>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전략홍보본부장 민병두 의원의 목소리까지. 여당, 야당 목소리 차례로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앞이 좀 캄캄한 그런 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