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사무소 재가동도 획기적인 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26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진향 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
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열린 2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오른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김기웅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 여섯 차례 했지만 결렬됐고 지금 분위기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으로 오랫동안 개성공단의 관리자 역할을 했던 분, 현재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 맡고 있는 김진향 소장과 진단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진향 소장 안녕하세요?
◆ 김진향> 네, 안녕하세요? 김진향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얼마 전에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나 저희 방송에 나와서 개성공단 과거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고요, 북한쪽하고 개성공단에서 계속 협상도 하셨던 장본인이셨고, 그렇죠?
◆ 김진향>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6차 회담 끝나고 북한측 대표가 우리 기자단 앞에 와서 자기네 문건도 막 뿌리고 일종의 약간 소란, 소동 같은 게 있었는데.
◆ 김진향>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 김진향> 어제 박철수 부총국장이 자청해 언론사 기자단, 남측 언론사 기자단 프레스룸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회담이 다 끝났을 때였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이었고. 어떤 측면에서 사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남측이 심각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3차 회담 이후에 북측은 3차 회담 때부터 합의문을 제시하고 이후 수정, 재수정 합의문도 계속 내밀었습니다, 북측이. 그러면서 실질적인 협상의 타결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남측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북측은 그냥 재가동 주장만 했다, 라는 식으로 반복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측 발표들을 지적하면서 사실은 자신들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양보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격적으로 방문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이만큼 양보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 김진향> 네.
◇ 정관용> 그럼 그 얘기는 그 정도 양보했으면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 국내 여론에 직접 호소하고 싶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 김진향> 그런 거죠. 맞습니다. 어제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북측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는지를 사실은 알게 된 측면이 사실 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표현이 들어갔다 빠졌다 했던 것 같은데. ‘남측은 개성공단에 위협되는 불순한 정치적 언동이나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으며’ 이 표현을 북한이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 김진향> 맞습니다.
◇ 정관용>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한-미 군사연습 이런 등등 때문에 개성공단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진향>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측 입장은 그건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는 것이고.
◆ 김진향> 그렇죠.
◇ 정관용> 이 차이가 핵심 아닌가요?
◆ 김진향> 맞습니다. 재발방지가 핵심쟁점인데. 그런데 이 재발방지와 관련해서 개성공단 잠정중단 사태를 불러온 원인과 배경에 대한 남과 북의 주장이 상호 다릅니다. 단순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본질은 4월 3일날 북측 출입을 차단했고 4월 9일 근로자를 철수시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측의 사과와 재방방지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북측은 자신들을 공격대상으로 하는 핵무기가 동원된 키 리졸브 훈련을 얘기하면서 당시에 우리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근로자 억류 인질을 이야기하면서 개성공단에다가 한-미 특수부대 투입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개성공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국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상호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재발방지 약속 이전에 이 사태가 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진단이 다르면 정말 이거야말로 못 푸는 것 아닙니까?
◆ 김진향> 그래서 어제 나온 합의문을 보면. 사실은 남과 북은 공히 어떠한 경우에라도 재발방지에 관련해서 상호동의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개성공단을 가동해야 된다라는 데는 합의를 해놓고 남과 북은 공히 정상화하자 이렇게 북측은 표현을 했고 우리 측은 남은 빼고 북측은 어떠한 경우에다라도 보장해야 된다, 이 차이였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북측에서는 북측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되어버리면 개성공단의 모든 책임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마지막에서 그러면 정치적 언동, 군사적 위협 이런 표현도 다 빼자?
◆ 김진향> 그렇죠.
◇ 정관용> 대신에 북과 남이냐 아니면 북측이냐 이것만.
◆ 김진향> 그렇죠. 딱 그게 본질입니다.
◇ 정관용> 우리 김 소장 보시기에 이거 다시 7차 회담으로 가고 좀 나아질 조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뭐 북한쪽은 백수건달이라고 남측 대표단을 비방하고.
◆ 김진향> (웃음)
◇ 정관용> 군사기지화 할 수 있다. 우선 백수건달이라는 표현을 왜 여기다 쓰죠?
◆ 김진향> 사실은 제가 2009년, 2010년에 실무회담을 직접 쭉 봤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북측은 북측 입장입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남측 같은 경우에는 6차까지 해 오는데 합의서를 이렇게 많이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집요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말 개성공단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 없어? 라는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회담을 하러 온 거야, 아니면 꼬투리 잡으러 온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회담에 별 관심 없는 것 아니냐. 여기 왜 했냐 이런 식으로 백수건달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6차례에 걸친 회담을 쭉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 하면 성과 있는 협상을 위해서는 사실 지혜와 양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북측이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너희들이 100% 잘못했기 때문에 그네들을 굴복시키겠다라는 입장에서 계속 몰아붙였을 때 쟤네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줘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6차까지 오면서 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실리를 추구하면서 양보 받아낼 것은 받아내면서 큰 틀에서의 성과는 내면서 이후 협상을 통해서 지적될 것을 계속 지적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회담 자체가 결렬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보거든요. 대화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일부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도 많다고 또 나중에 또 분석 기사들을 보니까.
◆ 김진향> 굉장히 많은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 정관용> 제일 중요한 합의진전이 북한측에서는 무슨 공동관리위원회 같은. 즉 기구를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우리가 대부분 받았다고 하고요.
◆ 김진향>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정관용> 또 공단의 국제화 관련해서는 북한측이 상당히 수용했다고 하고. 그건 어떻게 진단하세요?
◆ 김진향> 지금 거의 다 합의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삼통문제와 관련해서 평가를 주는 게 통행, 통신, 통관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휴대폰과 인터넷을 개성공단에 열겠다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 기업들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게 된다라는 것은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생산성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국제공단화 관련해서도 북측은 국제적 수준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엇보다도 큰 의미는, 저는 남북경제협력사무소를 다시 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북경협사무소는 우리 남측의 정부 당국입니다. 남측의 정부 당국이 개성공단에 있다가 사실은 2008년에 쫓겨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유치하자는 이야기는 그것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뿐 아니라 남북경협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일상적으로 협의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건 제도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한 진전이죠. 그리고 개성공단공동위원회는 남과 북 당국이 공동연장으로 두고 동수의 위원들을 둬서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된 일상적인 최고의 결정기구를 두자. 사실 이것은 사문화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부흥하자는 이야기는 평가를 할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나저나 아까 남북경협사무소가 있다가 2008년에 쫓겨났다? 왜 그랬어요?
◆ 김진향> 당시에 제가 그날 밤의 상황을 쭉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남북 당국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대결구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측이 남측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써 남북경협사무소에 있는 우리 남측 당국자들을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다 남측으로 나가라고 퇴거조치를 한 거죠.
◇ 정관용> 그래요?
◆ 김진향> 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통일부나 이런 데 출신이기는 하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그 북한 조직의 산하 조직으로 취직하는 방식.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었던 거죠?
◆ 김진향> 그렇죠. 그렇게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됐고요. 남북경협사무소는 개성공단 문제뿐 아니라 남과 북의 경제협력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남과 북의 공히 있는 당국 간 기구입니다. 북측도 남북경협사무소 직원이 있고 남측도 당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파탄 난 거였죠. 국장급으로 고위급이 가 있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위치는 개성이지만 여기서는 금강산관광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김진향> 남북경협의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 결국은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표현의 차이 때문에 그게 타결이 안 된다.
◆ 김진향> 이게 1조에 나타나는 제일 첫 모두에 나오는 거라서. 참, 이 부분이 가슴 아픕니다.
◇ 정관용> 자꾸 가슴 아프다고만 하시지 말고 무슨 지혜를 한번 줘보세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 김진향> 기업들은 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자, 엄청난 진전이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애초부터 얘기했었습니다. 이미 남과 북 공히 실무회담을 통해서 정상화에 합의는 했습니다, 현재로써. 그리고 재가동에 대해서도 사전에 합의는 돼 있습니다. 가기 위해서 재발방지가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절차 때문에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큰 거를 받아야 되겠고, 북측은 가자는 건데. 기업들이 어떠냐 하면 개성공단공동위원회도 열 수 있다고 하고 남북경협사무소도 열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제도적 발전방안 국제공단화 여러 많은 것들을 협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이만큼도 큰 진전이기 때문에 협상의 상대로 가면서 설비 재가동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점검차원에서라도 기업인들 방북은, 개성공단 방문은 좀 일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방북을 사전에 다 차단해 놓은 상황에서 회담만 가고 있는데. 1조 첫판 재발방지 문제 때문에 전체 큰 틀 자체가 부정될까 싶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진향> 지금 당장 어제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모든 언론들은 금강산 폐쇄 프로세스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지금 의구심을 내고 있거든요.
◇ 정관용> 맞습니다.
◆ 김진향> 그렇다라면 그런 불안감들을 좀 없애고 실질적으로 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가지고 남북관계까지 풀려고 한다라면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걸 얻어야 되겠지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근차근 풀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많은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협의를 통해서 더 진전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하나 야금야금 챙길 건 챙기고, 실사구시 챙길 건 챙기고 협상할 건 협상하고. 이렇게 간다라면 매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그러려면 어쨌든 1조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뭔가 애매하더라도 절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진향> 지금 1조 부분에 남과 북은 공히 재발방지에 대한, 공히 인식을 같이 하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한다, 라고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 공히.
◇ 정관용> 거기까지만 쓰고 말자 이건가요?
◆ 김진향> 이 부분,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가져갈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개성공단공동위원회라든가 남북경협사무소를 활용해서 진전된 입장들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북측에서, 우리가 그 보상 문제를 걸었지 않습니까? 수수료 문제라든가 세금 같은 것을 당분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개성공단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라면 좀 진전된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측이 꼭 넣고 싶어 하는 출입통제 내지는 근로자 철수 이런 걸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 그러면 북한쪽은 또 불손한 정치적 언동, 군사적 위협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 양쪽이 꼭 넣자고 하는 그 두 표현 다 빼버리자 이거군요?
◆ 김진향> 다 뺄 수도 있고, 다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웃음)
◇ 정관용> 다 넣는 건 아마 우리 정부가 못 받아들일 것 같고요.
◆ 김진향> 그렇죠. 그렇다면 다 빼버릴 수 있겠죠. 대의 전체를 합의했다라면.
◇ 정관용> 또 다 빼는 걸 아직 우리 정부는 못 받는 것 같아요.
◆ 김진향> 그렇겠죠. 맞습니다. 일단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면 나름 좀 협상의 지혜와 전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할 건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앞으로 함께 구성하기로 한 남북경협사무소나 개성공단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다, 이런 식으로.
◆ 김진향> 네.
◇ 정관용> 이건 결국 개성공단을 좀 빨리 정상화해서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 김진향>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는 향후의 남북관계 5년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앞으로 남북관계 5년간 다시 우리는 완벽한 대결주의로 가야 합니다. 엄청난 지휘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이 모멘텀을 계속 확대, 재생산하자는 관점에서 개성공단공동위원회에서 가져올 필요가 있고 남북경협사무소 당국이 직접 개성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가자는 것이죠.
◇ 정관용> 지금까지의 진행상으로 봐서는 별로 의지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세요? 어떠세요? 우리 정부가.
◆ 김진향>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분명히 개성공단 정상화에의 대전제에 대해서 합의했고 재발방지에 어느 정도 합의된 게 있습니다. 이 원칙이 참, 정말 말은 안 하지만 내심 좀 확실하게 이번에 확실하게 사과를 받든지 어떻게 길을 들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100%의 성과까지는 안 오더라도 70, 80쯤 왔다라면 그것 취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결국 7차 회담이 성사될지는, 일단 우리 정부는 요청했다고 하고요. 북측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 지를 봐야 되겠고. 만약 7차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진짜 의지가 보여지는지 아닌지 거기서 또 판가름할 수 있겠군요.
◆ 김진향> 네.
◇ 정관용> 이 정도 표현의 차이가지고 접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갈 것이냐.
◆ 김진향> 너무 많은 걸 잃게 했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진향>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 김진향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