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이틀째 거리로 나가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장외투쟁과 함께 국회의장실 점거농성,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면담 등 법안의 무효화 촉구를 위해 거당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무효화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하는 모습
야당으로서는 장내, 즉 원내에서 뜻이 관철되지 않자 이렇게 국회 밖에서 시민들에게 부당성을 직접 호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시민들이 많이 모이거나 움직이는 곳을 찾아 사학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가두집회와 함께 전단지를 나누는 행사를 가졌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혹독한 추위 만큼이나 냉랭했다.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장외투쟁을 계속한다고 밀어부쳤지만 14일도 시민들에게서 돌아온 반응은 싸늘함 그 자체였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 반대를 이념논란으로까지 비약시키며 극단적인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한나라
야당으로서는 투쟁방법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효과적인 쪽으로 전환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과거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야당이 호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장외투쟁이 잘 먹혀든 때가 있었다.
민주화구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다가 최루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전경들의 막무가내식 강제해산작전에 떠밀려 끝이 나곤했다.
온몸으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억눌린 감정을 다소나마 풀어주는 역할과 함께 야당으로서도 할 일을 했다는 자위를 맛보게 했던게 장외투쟁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 정치문화는 완전히 바뀌었다. 충분한 토론과 투쟁은 원내에서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 밖으로 나가 직접 알리는 일도 했으니 이제 속히 국회 안으로 들어와 여당이 부당하다면 부당함을 꾸짖고 원내 투쟁을 통해 법 개정 절차의 문제를 따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사학비리 발생 소지를 줄이는 순기능을 하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더 발빠른 대응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임시국회는 문만 열어놓고 휴업 중이다.
정치문화 완전히 바뀌어, 토론과 투쟁은 원내에서 여당은 처리할 것 처리해놓고 느긋하게 ''야당은 그만하고 국회로 들어오라''고 하는게 잔뜩 여유만만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치정국을 몰고온 데 대한 수습책임은 여당에게 있다는 점에서 모종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실력동원을 통한 법안강행처리로 현 사태까지 몰고온데 대해서는 특히 여당의 정치력 부재를 반증하는 것인 만큼 한나라당이 명분을 갖고 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당은 특단의 수습책을 제시하는 일에 골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