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제헌절=""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호기롭게 칼을 빼 들었는데 국민들 반응은 영 마뜩치가 않습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뭐 했느냐'는 질책이죠.
이번에도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압수수색해 보니 현금은 물론 귀금속 등 값나가는 것들은 미리 다 치워 버린 듯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전 대통령에게서 추징금을 기어코 받아 내려는 건 그가 국민 앞에 보여 온 편법과 반칙, 허세와 교만 때문일 겁니다.
이번만큼은 검찰의 역할과 활동에 다시 한 번 큰 기대를 걸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귀금속과 현금을 찾지 못해 전 전 대통령 강제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 서울 노량진 상수도관 사고 실종자 수색작업이 조금 전부터 본격 재개됐습니다.
▶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가 민주당 내 계파 갈등과 새누리당 관망세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 롯데홈쇼핑이 청구할인을 약속해 놓고 뒤늦게 할인을 적립금으로 돌려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 장마전선이 남하해 현재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북과 경북 지역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도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검찰이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재산 압류 절차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전두환 자택="" 압류,="" 현금은="" 한="" 푼도="" 찾지="" 못해="">▶ 검찰이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재산 압류에 나섰지만, 귀금속과 현금은 한 푼어치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전 전 대통령 강제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이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어제 찾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예고 없이 오전 9시에 집안으로 들어가 숨겨진 재산을 찾으려 했지만, 현금은 물론 귀금속조차도 압류하지 못했습니다.
값이 1억 원가량인 이대원 화백의 그림을 압류했을 뿐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재산 압류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전 전 대통령 자택이 아닌 아들 재국·재용 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지에서 100여 점의 그림과 도자기, 보석류 등을 다수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징수하고 재산 형성 과정의 비리를 캐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 전 대통령뿐 아니라 비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세 아들과 동생 내외 등 온 일가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외국계좌 추적을 전담하는 외사부를 수사팀에 합류시킨 것은 역외탈세 등을 파헤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배수지 상수도관 공사 수몰사고 현장에서 소방 대원들이 구조를 위한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노량진 사고="" 실종자="" 수색="" 재개…="" 오전="" 실종자="" 발견="" 가능성=""> ▶ 노량진 상수도관 사고 현장에 잠수부 4개 조가 투입돼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신동진 기자!
= 네, 저는 지금 서울 동작구 본동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0시간 넘게 흘렀는데요.
조금 전인 6시 30분부터 잠수부 4개 조 8명이 실종자 수색에 전격 투입됐습니다.
밤새 물을 퍼 올린 끝에 사고 현장 수위를 6미터 이하까지 낮춘 데 따른 조칩니다.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구조대 100여 명을 투입하는 한편, 양수기를 동원해 상수도관에 유입된 60여 톤의 물을 빼내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잠수부가 투입된 지 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실종자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고 현장에 유입된 강물을 거의 빼낸데다 예상과 달리 서울에 큰비가 오지 않아, 이르면 오전 중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겠냐는 게 현장 분위깁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물 아래쪽에 진흙과 각종 도구 등이 뒤엉켜 있어 수색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조는 6시 30분부터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구조대 2명이 한 팀을 이뤄 교대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정권="" 눈치="" 보기'="" 비판="" 쇄도="">▶ 4대강 사업이 결국 대운하 건설 목적이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를 바꾸는 감사원 행태에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감사원 태도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4대강 사업 1차 감사를 진행했고,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는 '총체적 부실'이라는 2차 감사 결과를, 이어 최근에는 '대운하용'이라는 3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의 사실 여부를 떠나 감사원이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윱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감사원의 '정권 눈치 보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감사원은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감사를 해놓고도 정권 지시로 이를 숨겼고 관련 자료까지 파기한 사실이 드러나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5년여가 지난 지금도 감사원은 똑같은 이유로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임기 실질적 보장' 등 감사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 계파="" 갈등="" 즐기는="" 청와대와="" 여당="">▶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민주당 내 친노 대 비노 간 계파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자중지란을 느긋하게 관망하며 즐기고 있는 눈칩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현, 진선미 의원 자격 시비에서 비롯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공전이 민주당 계파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친노 핵심인 김현 의원과 친문재인계인 진선미 의원이 새누리당의 부당한 요구에 버틴다며 사실상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최근 각종 현안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문재인 의원이 이 문제에는 침묵을 지키는 점도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의원이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지도부의 무능을 성토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국정조사에 뜻이 없었던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분이 싫지 않다며 국정조사 정상화에 응하라고 민주당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자중지란 때문에 민주당의 대여 투쟁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상황을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막말 공방도 정부·여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표정관리에 애쓰고 있습니다.
<학력 파괴·스펙="" 초월?="" 구직="" 청년에겐="" 꿈="" 같은="" 얘기="">▶ 채용박람회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30대 청년부터 교복 차림 고등학생까지,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의 고충을 조태임 기자가 들어 봤습니다.
= 대학 졸업 후 취업 시장의 냉혹함을 맛본 김 모 씨는 대학원까지 진학해 스펙을 올려놨지만, 되려 눈은 낮춰야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포기한 상태거든요. 2~3년 경험해 보니까 내 실력으로 어렵겠다, 눈을 낮춰서 가야겠다, 그렇게 해도 가는 게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높은 스펙의 장벽 앞에 완벽한 취업 준비생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완벽한 사람 원하는 것 같아요. 외국 여행이나 토익, 봉사활동, 대외 활동 이런 건데… 외국은 무조건 갔다 와야 하는 것 같고…"
"어학이나 자격증 없으니까 일반 대기업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성악을 전공한 음악학도 27살 이 모 씨는 전공을 포기하고 밥벌이를 위해 뒤늦게 일반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전공한 게 음악이다 보니까 일반 사회 나와서 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음악으로 살기에는 벅찬 게 시류니까…"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고졸 취업 준비생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집니다.
"토익 이런 거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잖아요. '토익 몇 점 이상' 뽑는 데도 있어서 지원도 못 하고… 고등학생들 바로 취업하려면 어렵죠, 경력도 모자라니까…"
박람회를 찾은 고3 담임 선생님입니다.
"고졸자 취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졸자도 취업하기 힘든데 업체에서 굳이 고졸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학력 경쟁에서 밀리다 보니까 원하는 취업 자리 구하는 것도 힘든 게 사실이죠"
기업과 정부는 학력 파괴, 스펙 초월, 나이 불문의 열린 채용을 한다고 하지만,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꿈과 같은 얘깁니다.
<롯데 얄팍한="" 상술에="" 소비자="" 분통="">▶ 롯데홈쇼핑이 고객에게 청구할인을 약속해 놓고 뒤늦게 할인을 적립금으로 돌리라고 권유해 고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 서울 양천구에 사는 32살 윤 모 씨는 지난 4일 텔레비전을 보다가 롯데홈쇼핑에서 이불세트를 10여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7% 청구할인해 준다는 말에 솔깃해져 구매를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정작 집으로 배달된 청구서에는 할인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롯데 측은 "전산시스템 교체로 할인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구할인을 롯데몰 적립포인트로 전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씨처럼 할인을 받지 못한 고객은 300여 명.
대부분은 적립금으로 전환했지만, 일부 고객은 롯데의 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고객들은 "청구할인을 적립금으로 돌린 것은 롯데의 상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본의 아니게 물건을 한 번 더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롯데는 "지난 1일 사내 전산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전산망을 교체하는 바람에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대학 온라인="" 수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 대학 수업에 개혁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 온라인 학습 활용 방안이 교수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연속기획 <개혁의 물꼬="" 터진="" 대학수업="">,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대학 온라인="" 수업이="" 극복해야="" 할="" 과제="">를 사회부 최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앞으로 온라인 강의를 통한 대학 간 학점 교류는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학 온라인 수업 관계잡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돌리는 것은 추세고, 분명히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들이 학칙으로 정해 놓은 온라인 수강 학점 제한을 푸는 것입니다.
한양대 등의 경우 다른 대학의 동영상 강의를 학기당 2학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들의 신분 문제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타 대학 동영상 강의에 크게 몰리면 교수들 강의 시간이 줄어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과 교실 '병행수업'을 할 경우 이론적으로 교수의 수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역시 교수들이 느끼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교수들이 온라인 학습 활용 방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확대될수록 대학은 학생들의 수업료 인하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잡니다.
"온라인 활용 수업이 보편화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된다면 대학들은 다른 자구책을 써서라도 더 확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대학들이 쌓아놓은 적립금을 활용해 온라인 수업을 위한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오늘 아침은 온통 <전두환>인데 각 신문 1면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 경향신문 1면 톱 제목이 눈에 확 띄는데요, 어제 검찰이 확인했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 재산 규모를 적시했습니다.
제목이 <전두환 자택="" 압류…="" '100억대="" 차명재산'="" 찾아내="">입니다.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이 무려 1,600억을 넘는 걸 고려하면 100억은 아직 턱도 없는 금액인데 검찰 더욱 분발해야겠습니다.
국민일보는 <'전두환 검은돈' 꼬리 잡는다>를, 서울신문은 <전두환 재산="" 강제="" 압류="" 미술품="" 100여="" 점="" 확보="">를 각각 1면 헤드라인으로 뽑았네요.
▶ '전 전 대통령이 '레드카드'를 받았다'는 표현도 있네요.
= 동아일보 1면 헤드라인이 <전두환, 법과="" 원칙의="" '레드카드'="" 받다="">인데, 지금 전 전 대통령 집안 이곳저곳에 붙어 있을 빨간색 압류딱지를 레드카드로 표현했습니다.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게 1997년이었는데, 조선일보는 <16년 만에 찾아 나선 '全斗煥 재산'>을 1면 톱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전두환 추징금' 아들ㆍ딸로 확대>를 1면 톱으로 올려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전두환법'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전두환법은 전 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를 비롯한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까지 찾아내 추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한여름 중학교 교실 온도까지 강남과 강북이 차이가 납니까?
= 서울신문 1면에 <교실 온도마저="" '강남="" 쿨="" 강북="" 핫'="">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실과 함께 서울 지역 100개 중학교 교실 온도를 측정했더니 강남ㆍ강동교육청 소속 학교는 26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북부ㆍ동부교육청 학교는 28도에 육박하는 '찜통교실'이었다네요.
'강남 3구'라는 강남ㆍ서초ㆍ송파구 중학교 교실에는 모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만, 강북 지역인 노원ㆍ도봉ㆍ중랑ㆍ동대문구에서는 40%가 넘는 학교가 선풍기만 쓰고 있었습니다.
▶ 결국은 예산이 문제겠죠.
= 지역교육청 예산에 따라 냉방기 보유에 '부익부 빈익빈' 양상이 나타나고, '강남이냐, 강북이냐'에 따라 학생들이 무더위에 시달리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교육용 전기요금을 낮춰야 여름철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라네요.
▶ 최근 고엽제 소송을 낸 월남전 참전 군인들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를 했는데, 큰 고민거리가 또 있다면서요?
= 중앙일보 14면 <고엽제 소송,="" 미뤘던="" 인지대="" 270억="" 어쩌나="">라는 기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