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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만원 내려다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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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연예인·70억 자산가 위장취업… 허위신고 2년새 2배 늘어

 

# 연예인 A씨는 재산과표 6억 원, 사업소득 4억 원인 고소득자로 지역보험료로 월 167만 843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월급 80만 원의 모 주식회사 근로자로 등록해 월 2만 7040원의 직장보험료만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를 허위취득자로 확인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했다.

# 조모 씨는 재산과표 69억 원, 소득과표 2억 원인 자산가이다. 지역보험료로 월 54만 267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월급 80만 원의 모 직업전문학교 근로자로 신고돼 월 2만 4710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했다. 조 씨도 역시 허위취득자로 확인돼 밀린 지역보험료 4332만 1300원을 소급 부과했다.

고소득자나 고액재산가가 건강보험의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가 최근 2년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연도별 허위취득자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에는 1824명으로 2배로 급증했고,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액도 각각 39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56명의 허위취득을 확인해 38억 원의 보험료를 추징한 상태여서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확인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허위취득의 대표적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취득하거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해 허위취득하고 ▲연예인이 주식회사 등 직장에 허위취득하고 ▲재산 또는 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 등이다.

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직장가입자이면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고액재산가, 연예인 등 15개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이같은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7월중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 해 6000만 건이나 될 정도로 현 부과체계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지역과 직장간의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소득·고액재산자가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경우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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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새로고침
  • NAVER반계다석2021-01-21 19:25:44신고

    추천2비추천0

    말장난하는거 너무싫다
    비계획적 누출이라니?????마치 계획적인게 아니니 잘못이 없다는건가 비계획적 누출이란건
    곧 사고다사고!!! 삼중수소 기준치 이상이라는것은
    절대 누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다
    (동국대 김익중교수 발언)

  • NAVER고스트2021-01-21 06:15:34신고

    추천1비추천0

    전기 없이 어떤 물건을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그 전기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는건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에 물건을 팔려면 화석연료(석탄, 석유 등)나 원자력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바탕으로 제조된 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해집니다. 벌써 시작되었죠 사실상.
    인프라를 지금부터 바꿔놓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안전하니 계속 사용하자? 그런 문제가 아니죠 지금.

  • NAVER추적자2021-01-20 22:35:35신고

    추천2비추천7

    좌빨신문의 개 소리.
    삼중수소가 무해하다는 게 아니잖아 기자놈아.
    왜 말을 왜곡해?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과거 60년대 무지랭이, 문맹들의 80% 이상이었던 시대를 살고 있나?
    빨갱이들은 세월을 잊고 사는 모양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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