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과 제자' 원세훈 재판서 '칼과 방패'로 다시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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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 정치와 각종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수사검사와 원 전 원장의 변호인 사이의 특별한 인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검찰 수사 막바지 단계에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시 되자 '법무법인 처음'의 대표변호사인 이동명 전 의정부지법원장(사법연수원 11기)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임관한 이래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요직을 두루 거친 이 변호사는 1998년부터 3년 동안 사법연수원 교수직을 맡아 연수생들을 상대로 형사·민사재판실무와 부동산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가르쳤는데 당시 원 전 원장을 기소한 진모 수사검사 역시 제자로 지도했다.

교수와 연수생으로 인연을 맺은 뒤 각자 법원과 검찰이라는 조직으로 돌아간 이들은 강산이 바뀐 뒤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수사검사와 변호인이라는 칼과 방패로 다시 만나게 됐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원 전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특히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시기와 내용이 달라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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