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국조 특위 빠지란 주장은 치졸해
-새누리 정치공세로 고발 당한것뿐
-국정조사 파행?새누리당 엄포용
-국조 범위에 회담록 유출도 넣어야■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현 민주당 의원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두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에 특위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돌연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 역시 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정문헌 의원의 입장 들어 봤고요, 이어서 민주당 김현 의원의 답변도 직접 듣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 출연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정확한 입장 확인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그러니까 정문헌, 이철우 특위위원이 사퇴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김현, 진선미 두 특위위원 빠져라.’ 이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 조금 전에 제가 들었는데요. 정문헌 의원이 사실관계를 잘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문헌 의원하고 이철우 의원이 어제 (특위위원) 사퇴를 했는데. 우선은 분명하게 7월 8일, 지난 월요일이죠. CBS 라디오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냈었습니다.
‘특위위원은 각 당에서 선정하는 것인 만큼 그것을 존중해서, 그 과정에서 진상 규명을 하면 될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안 맞다.’ 라고 얘기했고. ‘그렇지만 당론이 있으니 그것은 또 별건이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정문헌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고, 저 역시 마찬가지.’ 라는 얘기를 분명히 7월 8일에 한 바가 있으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 김현정> 네 명 다 참여하자. 다 인정하고 그대로 가자,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 김현> 저는 그렇습니다. 김현정 앵커와의 인터뷰, 그 이전 다른 인터뷰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고요. 지적은 있었던 거죠.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사퇴했으니까 민주당도 사퇴하라’고 하는 건 못 받아들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현> 그렇죠. 기준 자체가 다르죠. 왜냐하면 정문헌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에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신 분이고. 말할 수 있고, 해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라고 정치공세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선 기간 내내, 거의 구천 몇 건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치면 그렇게 나올 정도로 여론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던 거고, 대선에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이철우 의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에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터뜨릴 수도 있었다’ 라는 식의, 소위 공작성 발언을 하신 거고요. 이런저런 사유로 그분들은 사퇴를 한 건데.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요구하면 민주당은 다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의원직 그만 두라 그러면, 민주당 의원은 응당 그거 따라야 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거수기죠.
◇ 김현정> 그럼 진선미 의원도 같은 생각이세요?
◆ 김현> 똑같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누구보다도 원세훈 원장의 정치개입 부분을 폭로하고, 이 문제를 끌고 온 정말 혁혁한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정원과의 싸움에서 어느 정치인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아시다시피 정치공작과 민간인 사찰, 예전에는 사람까지 죽였던 것이 안기부와 중정 때의 일 아닙니까?
민주당 김현 의원 (자료사진)
◇ 김현정> 그런데 정문헌 의원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국정조사가 합의된 조사 범위 안에 댓글 달다가 적발됐던 국정원 여직원 집 앞 사건, 그 사건도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고발을 당한 게 진선미, 김현 의원 아니냐.’ 이거거든요?
◆ 김현> 누가 고발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정치공세로 저희 민주당 전현직 의원 11명을 고발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다툼의 소지 때문에 고소, 고발 사건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었던 국정원 요원입니다. 그냥 여직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국정원 요원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수서서의 권은희 수사과장이 7시 반에 현장에 도착해서 ‘협조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시 반, 10시 반, 12시까지 이 상황을 계속 끌고 오면서 증거인멸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날 10시, 국정원에서 대변인 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인권 침해했다.’ 그다음에 ‘우리는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라는 국정원의 입장을 고스란히 새누리당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또는 국민은 피해자고요.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경찰이 가해자 아닙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정문헌 의원은 자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세 달째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착각했다’ 라고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럼 그분들 약속대로 의원직까지 내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 김현>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책임질 일을 하셨으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말 한마디, 행위 하나가 국민들한테 이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는 어제, 민주당이 사퇴를 안 하면 국정조사 자체가 진척 안 될 거다. 말하자면 어려워질 거다. 파행될 거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 김현> 권성동 간사가 3박 4일 동안 중국에 다녀오셔서 아마 국정조사 준비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권성동 간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그냥.. 양당 간의 합의가 아닙니다, 이건. 7월 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가 됐습니다. 당시 국조특위위원인 새누리당 위원 중에 세 분이 반대를 했고, 기권을 한 분이 했고 불참을 두 분이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본색이 드러난 마당이고요.
더구나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이 사건과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2월 16일, 김무성 의원이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 발언. 또 박선규 대변인이 10시 40분에 TV토론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 박근혜 후보가 3차 토론회 때 했던 발언. 그다음에 권영세 상황실장의 발언 등등을 종합하면 이것이 과연 김용판 서울청장의 단독 범행이냐? 또는 원세훈 원장이 그냥 과잉충성해서 생긴 일이냐? 아닙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경찰의 공모가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 그간 밝혀진 일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드러났고요.
◇ 김현정> 그러면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자꾸 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건가요?
◆ 김현> 저는 되게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건 현장에 갔던 이유는 제가 안행위 소속입니다. 아까 정문헌 의원도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은 정보위, 외통위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정상발언을 놓고서,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공개하지 않아야 될 사실을 공개해서 오늘날 정치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된 거라고 보고요.
제가 12월 11일에 현장에 갔던 것은 경찰과 선관위와 국정원이 관련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갔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시에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많은 기자들이 와서 상황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정활동의 일환과 당직의 일환으로, 또 당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특히나 권은희 수사과장이 현장에서 저와 함께 충분하게 논의를 했어요.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보도자료(를 보면) ‘12월 11일 오후 5시에 민주당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라는 것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고요.
감금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국정원이 12월 11일 오후 11시에 ‘감금’이라는 표현을 썼고 ‘인권유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후보까지 포함해서 민주당을 공박하고, 또한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한 치의 물러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현정> 그럼 이렇게 돼서 만약 국정조사가 파행 되면 민주당 역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클 텐데요?
◆ 김현> 저는 새누리당이 엄포용으로 얘기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이미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 됐습니다.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키로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기관보고 및 현장검증, 그다음에 증인채택. 이것이 이제 향후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것이 파행이다 뭐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7월 2일까지는 계획서가 채택이 됐고요. 여야가 합의된 것은 오늘 오전 10시에 여야 간사가 만나서 기관보고, 증인채택 문제, 그다음에 현장방문, 이런 등등의 것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항까지는 논의가 이미 합의 된 거고요.
기타사항에 ‘남북정상회담록과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강한 주장이고요. 이것을 반대하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인데. 그것이 또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김현, 진선미 특위위원) 두 사람이 빠지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새누리당의 꼼수이고요. 꼼수의 꼼수, 거짓에 거짓을 거듭한 것이 현재까지 진행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과연 이렇게까지 민간인 사찰 때처럼 할 수 있을지. 쇠고기 국조처럼, 또는 나머지 흐지부지되고 있는 사안처럼 새누리당이 발뺌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겁니다. 국민의 여론이 있고요. 따가운 시선이 있다는 걸 무엇보다도 잘 아는 것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저의 거취 때문에 국정조사를 못한다고 얘기하기에는 권성동 간사도 저를 잘 알고요. 권성동 간사가 현명하게 처리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의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자꾸 김도 빠지는 상황이 될 바에는 차라리 진선미, 김현 두 특위위원이 빠지고, 희생하고. 빨리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그건 아마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새누리당 입장에 찬동하시는 분들의 얘기일 수도 있고. 또한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국정조사라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면서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고요. 그때는 인권문제가 나오지 않을 때인데. 일관된 겁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접점은 ‘이것이 국정원에 의한 불법선거와 정치개입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겠죠.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엄청난 댓글공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불법 혐의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단 두 단어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기막힌 사건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판단해 주시고요. 새누리당의 억지주장과 정치공세에 좀 반대해 주는 입장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조사 후에 퇴원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그래서 제가 국정조사를 반드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거짓을 또는 위선을, 기만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건 없습니다.
◇ 김현정> 양당의 입장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는 ‘김현, 진선미 두 특위위원은 반드시 빠져야 한다’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절대 빠질 수 없다. 이대로 가야 된다는 입장’ 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고 나름대로 판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민주당의 김현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