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에 약한 게 경찰고위직 생리
-경찰대, 사시, 행시 등의 경찰 입문 특채제도를 폐지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20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
행정고시 출신의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
◇ 정관용>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봉우리 회장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경찰청 앞에서 이와 같은 일,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신 분들이 바로 중하위직 전현직 경찰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무궁화클럽입니다. 전경수 회장 전화해 모시죠. 안녕하세요?
◆ 전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우선 이번 사태를 보시면서 우리 전경수 회장께서는 퇴직하신 경찰공무원 출신이시죠?
◆ 전경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 전경수> 결과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가장 핵심적으로 뭘 잘못한 겁니까?
◆ 전경수> 그렇게 중요한 일에 서울경찰청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만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서울청장 혼자 독자적 판단으로 그냥 중간에 수사결과를 왜곡해서 발표하도록 지시하고 이것 말이죠?
◆ 전경수> 네, 처음에는 우리가 경찰, 수서경찰서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검찰수사를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의문이, 또 의문의 꼬리를 따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서울경찰청이든 경찰청은 정부조직 간에 있어서 상당히 직급이 다른 조직보다 낮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압이나 이런 데 흔들릴 소지가 있죠.
◇ 정관용> 그렇죠. 지금 무궁화클럽은 중하위직 전현직 경찰들로만 모여져 있습니까?
◆ 전경수> 네. 순경출신, 하위직 출신들. 소위 이런 화려하게 행정고시라든지 사법고시라든지 경찰 출신이 아닌 소위 힘없고, 빽 없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다수가 순경 출신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른바 일선 경찰관 출신들이네요.
◆ 전경수> 네.
◇ 정관용> 말씀하신 사법고시, 행정고시, 경찰대 해서 그냥 일약 간부로 올라오신 이런 분들은 없는 거죠?
◆ 전경수> 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약 간부로 올라오신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전경수> 그래서 우리 하위직 경찰관은 억울하다 이겁니다. 더더구나 경찰대학 출신이라든지 사시 출신, 행시 출신이 주 핵심적으로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긴말 할 것 없이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히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시켰든 안 시켰든 경찰처장이라는 직책이라는 것은 경찰관청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전경수>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한밤중에 기분 좋게 발표해 놓고 난 뒤에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하위직 경찰관들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돼 버렸죠.
◇ 정관용> 그런 행시, 사시 출신 간부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정치적으로 그런 건가요?
◆ 전경수> 글쎄요. 그게 사실상 정치권이나 외압에 약한 것이 경찰지휘부의 원래의 생리입니다. 물으라고 하면 물고, 물지 말라고 하면 안 물고. 일종의 셰퍼드형이죠. 그게 경찰팀장이든 경찰지휘부들이 경찰 자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신분이 낮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퇴임 이후에 속성으로 올라왔으니까 또 다른 정치권이나 어떤 공직의 재임용 과정에서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아마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속성으로 빨리 경찰청장까지 가니까. 나이도 젊은데 말이죠. 그만두고 어디 갈 데가 없다, 이거죠?
◆ 전경수> 원래 갈 데야 그게 경찰의 최고 목적지에 올라왔으면 그 퇴임 이후에 정치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선거직이라든지 어떤 공직 재임용 관계에 그게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해 주고. 그러나 재임 동안에는 철저하게 임기보장을 해 줘야 돼요.
◇ 정관용> 그러니까 재발방지책이 지금 경찰청장이나 이런 임기제를 보장하라?
◆ 전경수> 그렇죠.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경찰지휘부는 임기제 보장하고 퇴임 이후에는 10년 간 국회의원 출마 등 공직 재임용 등에 철저하게 제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경찰대, 사시, 행시, 경찰 입문 특채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들어올 때에 개인의 입신, 출세 위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한 반면에 절대 다수의 순경 출신, 사회적 경찰들은 승진이라든지 인사의 통로가 막혀버리죠?
◇ 정관용> 그렇죠.
◆ 전경수> 그래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경찰수사 지휘라인이 너무 깁니다. 단축시키고, 수사경찰 개개인이 독자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책임 수사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정관용> 경찰 임용체계, 그리고 수사지휘권까지 아주 광범위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핵심이 되는 것은 아무튼 경찰 고위직의 임기제 보장, 퇴임 후 10년 동안 공직 재취업 금지, 이거네요?
◆ 전경수> 네. 그리고 경찰은 직급이 검찰이라든지 판사 직급보다 월등하게 낮습니다. 그런 것들도 임기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경찰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경찰이 돼야지 정치적인 어떤 곳에서 기웃거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누구든지 말릴 수 없는 본인의 인간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전경수> 그런 게 복합적인 게 있어서 이게 일선 하위직 경찰관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사법고시라든지 행시라든지 경찰대 출신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이 간부들 때문에 더 국민들 앞에 참 고개를 못 들겠다. 정말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당당한 경찰이 되게 도와 달라 이 말씀이시네요?
◆ 전경수> 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전경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무궁화클럽 전경수 회장의 말까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