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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무상 보육에 대한 정부의 국고 보조금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영유아보육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보육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방 정부 보조 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서울의 경우 20%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개 시·도지사들은 또 올해 영유아 보육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올해 국회가 예산의결 때 확정한 지원금 5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방의 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간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시·도지사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21%로 미국(44%)과 일본(43%), 독일(50%)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재개발 사업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조합사용 비용의 손금 처리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