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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임직원들이 지난 10년동안 조세피난처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비밀리에 운영해온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이하 뉴스타파)는 예보와 예보 산하 정리금융공사 임직원 등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서류만으로 존재하는 유령회사, 즉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공개했다.
예보 측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해명만으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았다.
◈뉴스타파 "부정적 거래 가능성 있다" vs 예보 "탈세 아니다"뉴스타파는 예보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과 관련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예보 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뉴스타파 이근행 PD는 "아무리 외환위기였다고 해도 공적자금 회수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예보 이름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게 정석"이라면서 "수천만 달러의 금융 자산이 예보 직원 개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와 이와 연결된 해외계좌로 오갔다면 그 과정에서 금융사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보 측은 페이퍼컴퍼니가 삼양종금의 해외자산을 환수하기 위해 새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양종금의 자산이 주로 홍콩, 중국 부동산에 복잡하게 퍼져있었기 때문에 빨리 회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예보 측 관계자는 "1999년 6월 부실금융기관인 삼양종금의 역외펀드 자산을 발견했다"면서 "예보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 펀드 자산의 대부분이 매니저에 의해 은닉·멸실될 위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보 자회사 형태일 경우 정부 승인 등 복잡한 절차로 설립까지 장기간 시간이 걸리고, 해외자산의 귀속주체가 삼양종금이므로 효율적인 자산 회수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2개를 담당직원 명의로 설립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06년에 삼양종금 자산을 예보직원 명의에서 KRNC(전 정리금융공사)로 이전했고 지난 5월까지 상각·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제외하고 총 2천20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 예보의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점뉴스타파는 이뿐 아니라 페이퍼컴퍼니 운영 전반 내역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뉴스타파 이근행 PD는 기자회견에서 "예보 담당 직원도 페이퍼컴퍼니의 존재를 몰랐을 만큼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돼왔으며 십년 넘게 베일에 가려진 채 감독기관이나 국회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보는 페이퍼컴퍼니 운용과 관련한 기록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뉴스타파는 고발했다. 관련 매각 자산 목록이나 자금거래 내역 등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보 측은 "회수 관리 업무를 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누구 명의로 했는지 보고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에 외국환거래법 관련해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금융위는 예보에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요청하는 경우, 최소비용의 원칙을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예보는 공적자금의 지원이 최소 비용의 원칙에 따라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작성, 보관해야 한다.
이 PD는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예보가 사실상 관련법을 어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 조세도피, 시민 참여 ''크라우드 소싱''으로 추적한다''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공동 취재하는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뉴스타파는 이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추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추적 방식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크라우드 소싱''이다.
입수한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영문 이름과 회사명, 주소를 보고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바로 ''참여'' 버튼을 누르고 제보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메일과 여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외됐고 법률 자문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한국 주소지를 가진 사람들 18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 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는 "데이터베이스에 등장하는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 시민은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참여하기 버튼을 마련했다"며 "질 높고 파괴력 있는 저널리즘을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