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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시간제 근로 논란이 뜨겁다.
획기적인 고용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과 달리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일자리를 나눠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여론은 싸늘하다.
급기야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지 이틀만에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정에도 없던 간담회를 열어 진화에 나섰다.
◈ 시간제 일자리 늘리는 것 ''꼼수'' 아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입을 열었다.
방 장관은 정부가 늘리려는 시간제 일자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 받는 일자리라며 열악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일축했다.
방 장관은 이어 "선진국과 비교할 때도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시간제 근로를 원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고용의 양이 아닌 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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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장관은 "정부가 새롭게 만들어 나갈 시간제 일자리는 개인의 형편에 맞고, (정규직과의)차별이 없고 평균 생활이 충족되는 일자리"라고 밝혔다.
정부의 시각은 법과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일자리 나누기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여성의 생애주기를 보면 출산과 양육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지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다 한번 경력이 단절되면 양질의 일자리로 다시 진입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여성의 경력단절은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불과한 전일제 중심의 고용 구조 때문으로 보고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홍근 연구위원은 "네덜란드의 경우 탄탄한 사회 안정망을 바탕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고용안정 등을 보장하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일자리 간의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고 시간당 임금도 현실화 하는 방안을 병행하면서 여성과 장년층 퇴직자들을 고용시장으로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싼 값에 비정규직 고용하는 현실…''악용'' 우려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시간제 일자리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 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들이 가장 문제로 꼽는 것은 시간제 근로 등 노동의 유연성이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에서 안정성과 결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데 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연구원장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과 불안정이 적나라한 적자생존의 경쟁 사회가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를 늘리면 불안정 고용만 대폭 늘어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장기근속 연수가 지극히 적은 우리나라에서 시간제 근로를 통해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팽배하다.
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근속연수가 1년이 안 되는 사람이 37%에 불과하다"며 "시간제 일자리라도 쉽게 짤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는 누구든지 대체 가능한 단순한 업무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국불완전노동철폐연대 김혜진 대표는 "일의 연속성이 없는 단순한 업무만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며 "결국에는 ''시간제 일자리는 단순 업무''라는 위계만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