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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문건 의혹, 정치 공작적 측면 - 박원순 관련 문건 사실이라면 국정원법 위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5월 15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 정관용>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제압해야 한다. 이런 요지의 내용이 담긴 국정원 문건이 있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행위다, 진상조사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 법률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국정원 문건으로 추정된답니까?
◆ 박범계> (웃음)
◇ 정관용>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범계> 글쎄, 이 문건을 본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문건의 형식이나 기호, 내용으로 보아서는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확실하다. 이런 정도로 전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문서보관고 등등에는 없다면서요? 국정원은 하루 이틀 더 조사해 봐야겠다고 하긴 합니다마는.
◆ 박범계> 그걸 국정원 측에서 자기들이 작성한 문서라고 인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다만 아주 강력하게 자기들이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라고 강력한 부정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기관이 이런 어마어마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많은 분들이 보도를 통해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박 의원께서 다시 한 번 요약해 주세요. 뭐라고 쓰여 있었다는 겁니까?
◆ 박범계> 이 문건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소위 국익전략실장에게 2011년 11월경에 특별히 지시해서 작성한 보고서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동향보고서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서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이.
◇ 정관용> 이름이 국익전략실장이에요?
◆ 박범계> 네. 국익전략실장에게 특별지시해서 작성한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 정관용> 나라의 이익을 키우기 위한 전략을 짜는 사람, 이런 거네요.
◆ 박범계> (웃음)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거죠. 이제 주요내용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권의 야세를 확산시키는 주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그거를 차단해야 된다. 또 일종의 야권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김두관, 송영길 등 야권 광역단체장들과 연대해서 범좌파 벨트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소위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으로 지칭하고 있고 또 서울시립대의 등록금 대폭인하. 이런 것들을 좌편향 시정운영으로 보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 예를 들어서 학부모단체를 동원해야 된다든지 또는 건전단체를 통해서 감사청구를 하거나 시위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저명 교수나 논객을 동원해서 언론으로 쟁점화를 해서 토의를 하고 제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분히 불순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정관용> 시점은 작년 11월.
◆ 박범계> 2011년 11월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2011년 11월.
◆ 박범계> 2011년 11월. 그러니까 당선 직후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혹시 박 의원도 이 문건을 직접 보셨어요?
◆ 박범계> 원본은 조금 전에 오후에 봤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전직 국정원 직원들한테 형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 보셨고?
◆ 박범계> 제가 뭐 직접 문의한 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의 전언을 종합하고 보도된 것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관용> 지금 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그럼 법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문서는?
◆ 박범계> 기본적으로 국정원법이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가인 동시에 정치인이란 말이죠. 이분을 좌파로 또 야세 확산의 근원지다. 그래서 차단해야 되고 나쁜 여론을 만들어야 된다.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건 정치개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건 그냥 단순한 사찰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 박범계> 이거는 공작,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가 생각나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지금 서울시도 대변인 성명이 나왔고 박원순 시장도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행위다, 이렇게 시작했다는데. 사실관계 즉, 진상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 박범계> 지금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녀로부터 시작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말씀 그리고 심리정보국의 조직적인 개입, 이렇게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락은 잘 깔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될 당위가 생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을 쓰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런 문건을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국익전략실장이 만들었다면 그건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 박범계> 기본적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4년 동안을 국정원장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최측근 부시장이었고요. 정보하고는 관계없는 행정관료 출신인데. 이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보내서 4년 동안 재임을 시킨 것은 다분히 국정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정보 그중에 정치정보를 취합하고 그거를 통해서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원세훈 전 원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매우 충실하고도 직접적으로 수행한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의 개입이죠.
◇ 정관용> 정치에 직접 개입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작적인 정치를 하려고 했다.
◆ 박범계> 결국은 야당과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흠집을 내고 반대로 여당과 여당 대통령 후보에게 이점을 주기 위해서, 뭔가 이익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공작적인 측면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문건에 보면 학부모단체 얘기도 나오고 시민단체, 무슨 건전...
◆ 박범계> 건전단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정관용> 무슨 저명한 학자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 박범계> SNS를 통해서 이슈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 정관용> 문건에 나온 대로 실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국정원, 안기부는 소위 말해서 국내정보와 관련돼서 또는 인물과 관련돼서 소위 동향보고서라는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은 동향보고서에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집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교롭게도 작년 12월달에 터진 국정원 심리정보국 댓글사건. 이거와 지금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공교롭게도 이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국정원이 매우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에 따라 실행한 거 아니냐라는 정도까지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학부모단체 내지는 이른바 건전단체 등등에 국정원이 직접 접촉해서 지시도 하고 이런 것들도 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거기까지가 다 수사 대상이 되겠네요. 이게 과연 국정원에서 만든 문건이냐 아니냐, 그것만이 아니라.
◆ 박범계> 물론입니다.
◇ 정관용> 이 실행계획을 실행에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 박범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본질적인 부분이고 어마어마한 부분이죠.
◇ 정관용> 검찰이 수사 잘할까요?
◆ 박범계> 저는 그런데 요즘 처음에 제가 이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팀을 칭찬도 했는데요. 요즘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국정원 사건의 수사의 본질, 본류는 국기문란사건,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피치를 올리는 부분은 민주당의 감금건. 또 그 국기문란의 정보를 바깥으로 알린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좀 외도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걱정도 되는 대목입니다.
◇ 정관용> 검찰수사 초기에 원세훈 전 원장 전격 소환하기도 했고요. 또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요즘 사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안 보이네요.
◆ 박범계> 안 보이죠. 그 이유가 경찰이 4개월 이상 이걸 묵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이라든가 이런 큰 포탈에 달린 댓글건은 거의 다 증거가 인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물증을 잡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그런 고충들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이건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에 관한 사찰문제가 나왔으니까 국민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그런 수사를 좀 해 주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 정관용>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에 대해서는 누가 추가 고발하지 않아도 자동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률적으로.
◆ 박범계> 법률적으로 언론에 난 기사는 당연히 수사의 단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2495236,
◇ 정관용> 별도 고발이 없어도 이건 당연히 수사대상이 된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단 민주당도 검찰의 수사까지는 지켜보실 거죠?
◆ 박범계> 물론입니다.
◇ 정관용> 그 후에 물론 국정조사 등등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공은 검찰에 지금 맡겨져 있는 상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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