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 · 감독 · 지원하는 부서가 대검에 설치될 전망이다.
대검의 수사 기능 폐지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확대되고 전국적인 중요사건의 경우 ''맞춤형 태스크포스(TF)''가 수사를 맡게 된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된 안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지휘부서는 특별수사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나 검찰청에 즉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계좌추적이나 회계분석 등에 대해 일선청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아울러 역외탈세나 해외비자금 사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전담한다.
통상적인 특별수사는 중앙지검에서 맡되 전국적인 중요 사건은 기존의 합동수사단처럼 사안에 맞춰 TF를 구성해 수사를 맡긴다.
위원회는 다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확대에 따른 비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인지수사 기능을 타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안은 상설특검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 문제를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일선청에 공정거래 관련 사범 수사와 자본시장 교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를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특별수사체계 개편방안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감찰 강화방안, 검찰시민위원회 개선, 검찰 인사제도 개선, 상설특검 도입 방안 등 주제별 안건에 대해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