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3월 8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
◇ 정관용> 박근혜 정부의 장관 내정자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그냥 임명장 수여를 하기로 이미 결정했다는 얘기까지 또 들리네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지. 인사청문위원이죠.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진 의원 안녕하세요?
◆ 진성준>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 진성준> 조금 전에 막 정회했습니다.
◇ 정관용> 저녁식사 시간 때문에 정회. 그러니까 끝난 건 아니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전에 시작했죠?
◆ 진성준> 오전 10시에 개의했습니다.
◇ 정관용> 몇 시간이나 한 거예요. 벌써 그러면?
◆ 진성준> 10시에 했으니까 8시간... 9시간쯤 한 건가요? 중간에 점심시간이 한 번 있었고요.
◇ 정관용> 또 속개되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 진성준> 속개시각은 8시 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몇 시간쯤 더 걸릴 것 같아요?
◆ 진성준> 글쎄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후보자가 인정할 것은 또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무기중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활동을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뭐 오늘 12시 넘길 수도 있나요?
◆ 진성준> 야당에서는 차수변경도 고려하고 필요하면 11일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까지도 연장을 해서 끝까지 의혹들을 다 확인해야 되겠다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대략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 진성준> 그러니까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도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잘못했다 이런 거예요. 또 우리는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후보자는 부동산 투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 정관용> 돈을 번 것보다는 손해가 많았다면서요?
◆ 진성준> 그런데 그건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마다 상당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점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증여세 탈루 부분도 본인이 인정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 진성준> 그간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에 자녀들에게 전세금을 사실상 지원했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합니다.
◇ 정관용> 전세금 지원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걸 인정했다는 건 증여세를 안 냈다는 걸 인정했다?
◆ 진성준> 그렇죠.
◇ 정관용> 위장전입 또 증여세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자였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러면 지금 쟁점이 되는 건 역시 무기중개업체 그거 하나입니까?
◆ 진성준> 그제 제일 큰 쟁점이죠. 새누리당 의원들도 무기중개업체에 근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시적으로 짚어서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큰 의혹이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또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병관 후보자가 처음에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자신이 팔고 난 다음에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손해를 봤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연평도 그다음에 천안함 사태가 벌어진 직후에 여행을 떠난 것. 이거는 어떻게 하던가요?
◆ 진성준> 그것은 솔직하게 자신이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 정관용> 대부분의 사안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는데. 그렇지만 무기중개업체부분이 가장 크게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군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북한이 연일 강도 높은 발언 같은 것을 쏟아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능력이랄까 이런 것도 좀 검증이 되고 있습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그런 안보현황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면서 김병관 후보자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묻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야당도 마찬가지로 제기된 도덕성이나 자질과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서 안보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대책을 묻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어떻게 명쾌히 잘 나오던가요?
◆ 진성준> 글쎄요. 뭐랄까요. 이제 막 후보자 위치에 올라서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또 자질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해명이나 준비에 치중해서인지 국방전문가로서의 식견을 볼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인식이나 답변 이런 것은 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책적 식견이나 능력 부분도 좀 미흡하게 본다, 게다가 자질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제기가 된다, 그럼 지금 야당 의원들은 좀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네요?말씀 들어보면.
◆ 진성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애시당초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의혹이나 또 사실로 확인된 문제만 가지고도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함량미달이고 자격미달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스스로 사퇴하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후보자의 그런 자질과 능력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일부라도 아유, 이쪽 문제있다라는 식으로 돌아서면 좀 분위기가 바뀌겠지만 여당 의원들은 어때요, 분위기가?
◆ 진성준> 그래서 명시적으로 똑같이 검증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어서 전 좀 안타까운데요.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 의원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장관의 자격과 자질을 좀 따져봐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좀 본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예정상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아닙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채택될까요?
◆ 진성준> 새누리당 의원이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하자고 한다면 채택이 안 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새누리당이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인지 하는 것은 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 정관용> 그러면 채택 안 되겠네요.
◆ 진성준>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그간에도 부적격자라고 얘기해 왔으니 그런 점이 관철되지 않는 한 인사경과 보고서를 쉽게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채택 안 되도 사실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진성준> 그렇기는 합니다.
◇ 정관용> 임명하겠다는 식의 보도들도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아직은 청와대 관계자의 말로 보도되고 있어서 그럴 개연성은 높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자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분을 국방의 수장으로 모셔놓고 제대로 안보가 될 것인가, 소위 군에서 영이 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평가이고 인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국민적인 평가를 존중한다면 김병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 정관용> 기대하신다, 인사청문 아무튼 마지막까지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의 향후 행보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진성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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