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쇼? 홍준표 대표 말씀 함부로 해선 안돼
- 청와대, 26일 개헌안 발의 취소해야
- 개헌, '발의' 아닌 '국회 통과'가 목표
- 대통령은 권력구조, 한국당은 선거제도 양보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23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 정관용> 개헌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지난 월요일부터 차례로 듣고 있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정관용> 개헌 얘기 좀 이따가 여쭤보고 먼저 어젯밤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불행한 헌정사가 계속 반복돼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구속돼야 하지만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아드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측은지심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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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일각에서는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 그러한 온갖 비리. 돈을 긁어들인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죠. 이것을 가지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그러면 정치 은혜 베풀어야 됩니까? 그리고 MB는 그 측근, 일가친척들이 다 이실직고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풍토. 어떻게 MB, 박근혜를 감시할 수 있습니까?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반복 안 해야겠다 하는 그런 반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홍준표 대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적폐청산 내세운 정치보복쇼, 남북위장평화쇼, 사회주의체제로 가는 헌법개정쇼. 이 3대 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평가하신다면요?
'뇌물·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박지원> 그런 얘기를 하면 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는 더 대통령 될 확률이 적어집니다. 아니, 박근혜의 국정농단. MB는 오죽 했으면 돈 벌려고 대통령 된 사람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무슨 정치보복, 남북위장평화쇼, 사회주의로 가는 헌법개정쇼,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자기 당과 자기를 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개헌 문제로 가서 지금 청와대가 26일날 개헌안 발의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그건 안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 정관용> 왜요?
◆ 박지원> 왜냐하면 물론 국회에서 합의를 못한 것은 1차적으로 국회의 책임이 있지만 그런다고 대통령께서 안을 내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발의를 한다면 안 되고 제가 박근혜 탄핵 때도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 개정도 대통령의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국회 통과가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대통령께서 하는 것은 일종의 오기 정치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안을 국회로 보내주면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조정해서 반드시 이번에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발의된 그 안을 그냥 하나의 텍스트로 삼아서 서로 절충해서 합의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지원>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찬반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 정관용> 아니, 청와대 입장이 그 사이에라도 국회가 합의하면 발의한 안을 철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지원> 글쎄요. 그런데 발의가 되면 철회는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국회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그 내용의 무슨 전문이나 아주 파격적으로 진짜 촛불혁명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훌륭한 안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권력구조 개편을 빼버린 그러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권력구조 개편을 양보하시고 홍준표 대표께서는 선거제도 개편 양보를 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아주 촛불혁명 받은 훌륭한 헌법 개정안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걸 또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비판합니다.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 안이다, 이렇게 제시를 한다고 하면 그걸 기본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 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냐.
◇ 정관용> 거기에 있다?
◆ 박지원> 대통령 중심제 4년 연임이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지원>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이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4년 연임제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러면 국회에서 총리 추천권을 달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으니까 못 주겠다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요구입니다. MB 구속되는 걸 보고 더 그러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그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게 달라. 이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건 내각제다. 따라서 이걸 국회에서 합의해도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반대해서 부결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박지원> 그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원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 지지 세력들이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서 국회에서 토론하고 소통하고 합의 조정하자는 겁니다. 정세균 의장만 하더라도 오늘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 정관용> 좀 부족하다는 표현을 썼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박지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놔라 이겁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것을 서로 고집하고 하면 대통령 안을 국회에 발의를 하더라도 3분의 2, 18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총리 추천권을.
◆ 박지원> 그리고 총리를 추천하자고 하는 것은 이원집정부제 분권형이 바로 그런 건데 조금 더 약화시켜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추천된 총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 박지원> 거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소통해서 협치를 하자는 거죠.
◇ 정관용> 그런 국회 총리 추천권을 대통령이 받아서 양보해라. 그래야만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 이 말씀이죠, 한마디로?
◆ 박지원>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선거제도 개편을 하겠다.
◇ 정관용> 그러면 합의가 된다?
◆ 박지원>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합의를 해내면 국민들도 동의해 줄 거다?
◆ 박지원> 당연히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회 총리 추천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 박지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