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기관서 약 2.8조 배당 '역대 최대'…국책은행 3곳 '70%'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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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재경부, 40개 정부출자기관 정부배당 절차 완료 및 결과 국회 보고
배당성향 40.9%로 사상 최고…산은·수은·기은 배당만 1조9536억원
흑자 전환한 한전 1802억원 배당 재개…LH는 적자로 제외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들로부터 2.8조 원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받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배당액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재정경제부는 28일 '2025회계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한 40개 정부출자기관의 정부배당 절차를 완료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공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배당금은 총 2조 7951억 원으로 지난해 2조 2987억 원보다 4964억 원 증가했다. 평균 배당성향(총배당금/당기순이익)은 40.90%로 전년(39.72%) 대비 1.18%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전체 40개 가운데 20곳이다. 나머지 20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발생이나 이월결손금 보전 등으로 배당을 하지 못했다.

특히 3대 국책은행 배당 비중이 컸다.

중소기업은행은 배당성향 35.03%를 적용해 5968억 원을 배당했고, 한국수출입은행은 배당성향 36.80%로 4762억 원을 배당했다. 한국산업은행은 8806억 원을 배당해 가장 규모가 컸다.

다만 산업은행 배당금에는 정책모펀드 회수자금 2494억 원이 포함됐다. 이를 제외할 경우 산업은행의 실질 배당성향은 36.80%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3대 국책은행 배당액 합계는 1조 9536억 원으로 전체 정부배당의 약 70%에 달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은행 배당 구조와 관련해 "정부에서 펀드에 많이 현금 출자를 하는데 그 펀드들이 소유를 다 하면 회수하기로 돼 있다"며 "한 2500억 원 가량인데 협의를 해서 배당 형태로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공기업 가운데서는 한국전력공사가 흑자 전환으로 다시 배당 대상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띄었다. 한전 배당액은 1802억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효과 등으로 한전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결과로 수익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성향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을 예로 들면 부채 비율이 600% 수준이고 사채 발행 한도도 보통은 2배수 수준인데 4배수가 넘는다"며 "전력·가스·난방 분야는 투자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익이 있을 때 어느 정도 회사에 남겨놔야 관리가 된다" 말했다.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주택 경기 악화 영향으로 LH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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