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6.3 지방선거'와 관련, 가짜뉴스 등 이른바 '흑색선전'을 벌인 혐의로 단속된 사람이 920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ㆍ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람은 지난 27일 기준, 총 921명에 달한다.

선거일로부터 50일 전인 지난 4월 13일에 개최됐던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당시까지 371명이 단속됐던 것에 비하면 550명이 늘어난 결과로, 하루 평균 12.5명씩 단속된 셈이다.

딥페이크를 사용한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 삭제요청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안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삭제요청 건수는 지난 27일 기준 1만 319건으로, 지난 제21대 대선 선거 기간에 있었던 전체 삭제요청 건수 1만 510건의 98.2%에 달한다.

행안부는 선거일이 아직 7일 남았으므로, 이번 선거에 지난 대선 삭제요청 건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고발, 수사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선관위와는 관련 정보 공유와 가짜뉴스 삭제 등의 조치에 협력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히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민·관 합동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선거범죄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악의적 허위·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온라인 매체를 집중 수사하는 등 가짜뉴스 제작·유통에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시·도청이 전담하여 신속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은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범죄이자,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 상에서 허위·가짜뉴스가 생성·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