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총파업 강행 입장을 밝히기 위해 조정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0일 삼성전자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결렬되고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긴급조정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홍경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시간이 남아, 당사자의 대화를 통한 해결이란 대원칙 하에 자율교섭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속하거나 그 규모가 방대하여 국가 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발동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다.

노동부 장관이 이 권한을 발동하는 즉시 노조는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파업을 즉각 중지해야 하며, 발동일로부터 30일 동안은 어떠한 쟁의행위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파업이 강제로 멈춘 이 기간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입해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지난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막판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긴급조정권'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모습이다.
 
홍 대변인은 긴급조정권 발동 및 법리 검토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대화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답변하기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현 상황이 최종 결렬이 아님을 강조하며 "사후조정이 불성립된 것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대화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보는 근거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중앙노동위원장도 노사가 신청하면 다시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쟁점이 많이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파업 전은 물론 파업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노사가 원한다면 시간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대변인은 사후조정 재개 절차와 지원 방식에 대해 "노사가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면 형식 구애받지 않고 어떤 방식이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다시 노사 양측이 대화할 수 있게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지난 15일과 16일에 걸쳐 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를 방문한 이후, 2차 사후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사후조정 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는데 김 장관도 지속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의 직접 개입 여부에 대해 홍 대변인은 "노사 자율교섭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형식 구애받지 않고 모든 방법으로 다할 계획"이라며 여지를 열어두었다. 아울러 이날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청사에서 대기 중인 장관의 행보와 관련해서도 "어떤 상황있을지 모른다"며 막판 극적 중재가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