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청와대가 그간의 부동산 동향 분석과 향후 전망 제시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메시지로 하락세로 돌아섰던 강남 3구 등의 집값이 다시 완만한 우상향 기조로 전환되겠지만, 공급 진행과 투기 심리 근절 지속을 통해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이후로는 연장 없다는 지난 1월 23일 이 대통령의 엑스(X, 옛 트위터) 게시 이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메시지 게시 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매물이 4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노원·도봉·강북의 11% 증가 대비 4배 가까이 상회하는 수치다.
 
강남 3구와 용산의 집값 또한 2월 4째 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3월 3째 주의 경우 -0.14% 수준까지 낮아졌다.
 
김 실장은 "보통 주택시장이 상승할 때는 소위 '아랫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가 아파트 지역, 강남벨트부터 상승을 하고, 윗목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수도권 외곽이나 서울 외곽, 지방부터 식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프리미엄 시장'인 강남 3구와 용산구부터 집값이 조정됐다"며 "우리나라 주택시장 흐름이나 그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실거래의 경우에도 지난 3월 통계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중 2087건이 매도됐는데, 이는 지난해 월 평균인 1577건 대비 32%가 증가했다.
 
이 중 73%를 무주택자가 매수하면서 상당부분을 무주택자가 가져갔고,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연령대가 49%를 매수했다.
 
박종민 기자
김 실장은 "다주택자는 아무래도 '베이비부머' 세대 등이 많을 것"이라며 "세대 간 자산 격차 완화에도 긍정적인 패턴이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에 대해서는 "지난 1~2주 사이에 서초와 송파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강남만 마이너스 상태"라며 "지난 두어 달 동안 특별요인으로 인해 (가격이) 내려갔던 부분은 제자리를 찾아 '트렌드 선'으로 가는, 완만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각에서 말하는 대로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긴다거나,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2월처럼 (집값이) 막 오를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여러 가지 수요 정책, 정부의 세제에 대한 입장 등이 시장에 어느 정도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오름세가) 완만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과 비교했을 때도 "일정 부분 매물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력한 정책이 시행 중인 만큼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뿐만 아니라 투기적 요소가 있는 농지도 전수조사해서 매각 명령 가능하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어렵게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투기와의 전면전을 이어갈 뜻도 밝혔다.
 
특히, 투기·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초과 수익이 나는 것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면 매물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이미 밝힌 6만호 공급에 대해 "예고한 대로 반드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급을 한다고 하면 믿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불안해서 뭐라도 하려는 '패닉 바잉'" 등이 일어난다며 "그런 일에 나서지 않도록 발표한 공급 스케줄에 따라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