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를 두고 성평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사회적 공론화의 핵심 행사가 이번 주 연이어 열린다.

이번 공론화는 형사미성년자 제도와 관련해 시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제를 충분히 학습한 뒤 '정보에 입각한 결정(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도록 숙의 토론을 지원하는 절차다. 이 같은 숙의를 거쳐 시민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지 관심이 쏠린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말 공론화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 관련 권고안 형태로 정리해 다음 달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론화 마무리 앞두고 시민 숙의…사실상 '본토의' 진행

13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번 공론화를 이끄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오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숙의 토론회'를 진행한다. 사전에 선정된 시민참여단이 직접 숙의에 참여하는 핵심 행사다.

협의체는 지난 2일부터 전화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 모집을 시작해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한 200여 명을 선정했다.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00명씩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30명이 포함됐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는 첫날인 18일 비수도권 일정으로 충북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두 행사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형사미성년자 현황과 제도 이해 △연령 조정 이슈 이해 △관련 정책 대안 이해 등 세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지, 흉포화 경향이 있는지, 연령 하향이 범죄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등을 두고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간 질의응답과 쟁점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 시작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세션 종료 후 사후조사를 실시해 인식 변화 여부도 확인한다.

다만 토론회는 생중계되지 않는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시민참여단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현장 모습과 일부 영상은 가능한 범위에서 사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 앞서 오는 15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2차 형사미성년자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18일 첫 공개포럼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시민 이해를 돕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등 15개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 보내는 서한을 낭독하는 모습. 연합뉴스

온라인 공청회 진행…누리집·국민생각함 통해 의견 수렴

협의체는 지난 10일부터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도 진행 중이다. 시민 누구나 성평등부 누리집이나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참여를 돕기 위해 시민참여단이 시청한 온라인 학습영상 3종도 성평등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돼 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및 현황'을 설명하고, 이어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입장과 주요 쟁점을 각각 10분 안팎으로 소개한다.

영상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수는 2021년 1만2026건에서 2025년 2만1958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사건 가운데 47.4%는 보호처분을 받았고, 심리 불개시(41.4%)와 불처분(7.4%)으로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48.8%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 사건이 2021년 12건에서 2025년 2건으로 감소했지만, 그 외 대부분 유형은 증가했다. 절도는 2783건에서 3600건으로 늘었고, 강간(17→19건), 강제추행(61→171건), 방화(34→40건), 폭행(377→972건)도 증가했다.

다만 사건 수 증가는 "일상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경미한 분쟁까지 신고되는 건수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지연 연구위원)도 있다. 절도 사건 증가 역시 무인 점포가 늘고 킥보드 대여가 흔해진 사회적 배경 때문이라는 의견(한세대 경찰행정학과 박선영 교수)도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하자는 이들은 "범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의 엄중함을 회복할 수 있다"(울산지검 손정숙 인권보호관)고 주장한다. 실제 소년사건 관련 피해자 국선 변호사 다수는 설문조사에서 소년재판 시 피해자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소한 가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소년재판에 송치됐는지 여부와 보호처분 결과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반면, "피해자 보호는 소년법 개정을 통한 피해자 알 권리 및 참여권 보장으로도 가능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는 근거가 부족해 신중해야 한다"(한세대 박선영 교수)는 반론도 있다. 덴마크는 2010년 형사책임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했지만, 법 시행 후 1년 반 동안 억제 효과는 확인되지 않은 반면 14세 형사처벌 대상자의 18개월 내 재범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2012년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협의체는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또 '청소년1388' 누리집에도 이날부터 의견 접수 창구를 마련해 청소년 의견 수렴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사회적 대화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부처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아 숙의를 진행하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올린 영상을 보고 토론해 주셨으면 한다"며 "소년에 대한 1차적 책임이 국가에 있고, 국가의 책임은 결국 사회 전체의 책임인 만큼, 모든 국민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토론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