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국회에서는 지금 예결위에서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26조 2천 억 원,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인데요. 세부 심사에서는 곳곳에서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예산 재정 경기 어떻게 보는지 오늘 기획예산처의 박홍근 장관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홍근> 안녕하십니까?
 
◇ 박성태> 바쁘시죠?
 
◆ 박홍근> 매우 바쁩니다.
 
◇ 박성태> 지금 취임한 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고 기획예산처도 사실 새로 만들어진 부서고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 박홍근> 그렇습니다. 원래 예년이라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대통령 모시고 국가재정전략회의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중동 상황 때문에 우선은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가 또 기획예산처가 기획예산처입니다.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정부조직법상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 박성태> 기획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장기적인 계획.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홍근>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나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한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국가적으로 지금 인구 문제라든가 기후 대응이라든가 또 AI에 따른 산업 대전환이라든가 또는 지방 소멸 이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양극화 불평등도 심해지고 있고 이런 진보, 보수, 여야를 뛰어넘어서 정말 일관되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국가 재정을 통해서 대응할 거냐, 이걸 좀 잘 기획해 보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도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은 내일 원래 처리하기로 합의한 26조 2천 억 원의 전쟁 추경입니다. 내일 합의는 문제없는 거죠?
 
◆ 박홍근> 어제까지 연 이틀에 걸쳐 국회 예결위가 종합정책 질의를 가졌습니다. 여야의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그전에는 또 이번에는 10개의 국회 상임위가 이 추경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한 곳은 의결을 못 했고 나머지는 예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 가지고 오늘부터 소위원회가 가동됩니다. 이 소위에서 최종적인 증액과 감액 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 박성태> 예결위 소위.
 
◆ 박홍근>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오늘 거의 밤늦게까지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최종적으로 여야 지도부를 모시고 저희가 합의가 된다면 아마 내일 늦은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보통 상임위에서 이것도 넣자, 이것도 넣자 올라가는 안들이 좀 많고 이번에 3조 원 정도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래요. 물론 예결위에서 다시 줄이긴 하고 또는 그 안을 일부 넣고 다른 안을 또 일부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혹시 절대 숫자 자체가 올라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 박홍근> 저희는 이번에 소위 빚 없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가 지금 한 3. 5조 정도의 증액을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채 발행을 해서 추경을 더 하라는 뜻인지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추경 목적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박성태> 전반적으로 그러면 26조 2천 억 원 내에서.
 
◆ 박홍근> 그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담은 사업들은 대부분 꼭 필요한 사업들 시급하고도 그런 필수적인 어떤 그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담았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께서도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창원 기자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쟁 추경이고 전쟁 추경은 트럼프가 일단 먼저 폭격해서 만들어진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도 있고 여러 원자재 수급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돕자는 거잖아요. 전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휴전은 하기로 했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박홍근> 그나마 다행이긴 하죠. 그러나 이게 향후에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로서는 소위 이번 추경을 선제적인 방파제를 쌓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형편이 어려운 서민, 중산층들까지 피해가 지금은 큰 거고 그다음에 특히 관련된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파급이 매우 심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제대로 방파제를 단단하고 높게 쌓아야 이 파고가 전쟁이 바로 2주 후에 끝나더라도 이미 공급망 체계가 다 흔들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유가 와서 그다음에 그러면 계약을 맺고 선적하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와서 이걸 정제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나프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만들어내고 이게 또 나머지 제품까지 생산하기까지 이 전반적 공급망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 방파제를 미리 쌓아야 이 부정적인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우선 저희는 그런 점에서 다른 나라보다 발 빠르게 움직인 우리 재정 대응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빠른 추경이 사실은 긴급히 방파제를 쌓는 과정이라고 보시는군요.
 
◆ 박홍근> 그렇습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서 나온 추경에 가장 큰 부분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 최고 가격 시행에 따라서 정유사들 아마 사후 정산하는 거죠. 이게 5조 원입니다. 근데 고유가 상태가 계속된다면 일단 5조 원으로 정산을 하더라도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날 것까지 감안해서 5조 원이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쌓아놓는 건가요?
 
◆ 박홍근> 저희가 시장 왜곡을 좀 막고 또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지금 4. 2조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2주 단위로 최고가격제를 정하고 분기별로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2분기분, 즉 6개월 치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라면 저희는 충분히 그런 재정을 저희가 그 마련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올해 연말까지가 저희가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올해 연말 이후에도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악화된다면 그건 내년 본 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을 준비한 것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전쟁 추경과 맞지 않는 예산도 꽤 들어갔다. 물론 다 연결시키면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 이런 부분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관광 산업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해석은 될 수도 있겠지만 야당에서는 전쟁과 직접 상관이 없는 지원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선거 매표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요. 반론을 하신다면?
 
◆ 박홍근> 이번 추경은 우리 정부에서만 제안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 그리고 연구기관인 KDI라든가 조세연 이런 데에서도 또 여러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추경은 필요하다고 공감까지는 하십니다. 그 사업 내용 중에서 적절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이죠. 또 국회 예산정책처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 위기 여파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 추경 등의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청년이나 문화 산업 이런 거에 대한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고용 지표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었는데 청년들만 7. 7% 정도 이렇게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윤창원 기자
◇ 박성태> 청년 고용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
 
◆ 박홍근> 그렇습니다. 특히 쉬었음 청년 같은 경우가 49만 명 가까이 이릅니다. 그러니 이 청년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안 좋았는데 중동 여파 때문에 산업에 미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더 악화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 분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은 이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소비 지출을 줄이는 데가 이런 문화 관광 분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우 여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경기 불안으로 장기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그런 청년이나 문화 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 박성태> 그런 목적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앞서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는 소득 하위 70%인데 약 3300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도 계속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홍근> 그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소득 하위 70%가 한 3500여만 명 됩니다. 그것은 중위 소득, 국민의 전체 소득을 쭉 줄을 세웠을 때 그 중간값이 있겠죠. 그것의 150% 되는 지점을 저희가 준다. 왜 그렇게 저희가 정했냐면 이건 통계청 지금의 국가 데이터처가 소위 중위소득의 150%까지가 중산층이다. 이렇게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고소득자들의 경우는 이런 필수 소비재에 대한 어떤 지출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소득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여력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150% 정도까지 그래서 소득 하위 70%로 이렇게 잡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소득이 적은, 즉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지방일수록 더 많이 주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취약계층들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걸로 설계를 해서.
 
◇ 박성태>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되더라고요.
 
◆ 박홍근> 예, 최고 6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저희가 처리되면 4월 중으로 지급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70% 하위 구간 중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경우는 저희가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쭉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작업이 미리 지금 저희가 내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처리되고 나면은 바로 저희가 그 작업을 신속히 해서 5월 중으로는 나머지 분들에게도 지역 화폐 방식으로 주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성태> 소득 하위 70%면 3588만 명으로 기획예산처 자료에는 돼 있는데 이 정도 줘서, 이분들은 사실 10만 원이 대부분이고 앞서 차상위 계층, 한 부모 이런 쪽은 훨씬 많이 두텁게 주는 걸로 설계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 박홍근> 그렇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5월에 지역 화폐 형태로 이건 이전에 나왔던 지역 화폐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 박홍근> 예, 본인들의 신용카드라든가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방식들로 지급이 될 겁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계속된 지적이긴 한데요. 이건 꼭 이재명 정부가 아니더라도요. 추경이 너무 잦다. 저도 과거에 기획재정부를 출입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추경이 갑자기 나오면 언제까지 하게 되면 일단 쓸 데를 막 잡아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본 예산을 짤 때는 몇 달 전부터 쭉 의견들을 모으고 필요한 수요처를 찾지만 추경은 갑작스럽게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씀씀이가 정교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맡게 됐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홍근> 제가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결국은 재정을, 국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써서 경제 성장을 이뤄내고 그러면 그 효과는 고스란히 세수의 확충으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시 재정에 쓰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이번과 같은 예상치 못한 대외적 변수에 더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추경이 총 31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코로나 때 추경 편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여러 기구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그것은 저는 국가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매년 본 예산 때 최대한 꼼꼼하게 필요한 것들을 잘 예측해서 담아내는 것이 그게 원칙인 것은 맞죠.
 윤창원 기자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번 전쟁 추경이랄지 코로나 때 추경은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종종 보면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추경이 좀 잦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번에도 2차 추경을 만약 상황이 안 좋으면 또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홍근> 현재로서는 이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서 빨리 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추경의 결정과 집행의 시점에 따라서 경제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한 0. 2%에서 0. 3%포인트의 경제 성장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 중동 전쟁이 얼마나 악화되어서 우리 경제에 미칠 그런 파급이 얼마나 클지는 그 누구도 지금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그래서 너무 앞서가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박홍근 장관님은 제가 볼 때 괜찮은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삼성전자가 어젠가요 그제인가요? 57조 원 넘는 1분기 이익을 발표했고 올해 연간 이익이 300조가 넘을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실효 세율로 러프하게 잡아도 50조 정도의 법인세를 낼 수 있지 않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 초과 세수가 좀 더 될 것도 같아요.
 
◆ 박홍근> 이번 추경도 알다시피 이런 반도체 호황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 이런 걸로 저희가 25. 2조의 예산을 그렇게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영업이익만 지금 57조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755%가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주식도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왜 반도체 시장에서 한 14. 8조 그리고 또 이 주식 거래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증권거래세 등으로 저희가 한 10. 3조 정도로 해서 저희가 25. 1조가 이렇게 마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식시장이나 반도체 호황도 기업들의 노력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이런 연관된 경제 정책을 편 성과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 박성태> 물론 주식시장 활황세는 그런 부분도 역할이 크지만 반도체는 일단 세계적인 AI 데이터센터 때문이라고 해서.
 
◆ 박홍근> 물론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그런 시장의 어떤 그런 선순환 구조라든가 또 발전 이런 거에 이어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 박성태> 오늘 앞서 지금 예상한 추가적인 세수 반도체 이익 그다음에 증권거래세가 더 많이 거치는 게 25조 원 정도로 전망을 하셨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보다도 지금 훨씬 많이 벌었잖아요, 1분기 때. 그러면 이것도 더 올라갈 거고 하이닉스까지 그러면 정부가 올해 걷는 세수가 예상보다도 꽤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그걸 어디에 활용할 건지 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박홍근> 세수를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전 정부 때 너무나 오차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소위 펑크가, 결손이 이렇게 많이 나서 국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죠. 이 추계를 하는 우리가 모델과 그걸 결정하는 단위를 우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신중하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5. 2조를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이고요. 지금의 시장 상황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전쟁의 충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유류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좀 또 인하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다 같이 봐야 될 상황이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한은의 잉여금 같은 경우도 한 3. 4조 정도가 지금 국고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반적인 이런 세입 상황들이 비관적이지는 않고 저희는 좀 낙관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그것은 향후에 올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예산에 의해서 쓰지 못하고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서 법에 의해서 이것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는 소위 지방에 가야 되고요. 일부는 국채를 상환하는 데 써야 되고 이런 게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국채 상환 부분들이 이번에도 초과 세수가 있으면 세계잉여금 말씀하신 대로 반은 상환해야 되는데 추경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이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국가 채무 비율이랄지 이런 부분에 약간 부담스럽다는 쪽으로 의견도 있어서.
 
◆ 박홍근>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제가 1조 원의 국채를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 쓰지 않고 1조를 갚았다는 것은 최근에 국제 채권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는데 우리가 1조를 갚으니까 훨씬 그런 국제시장의 안정화 이런 거에도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시간이 약 1분 정도 남았네요. 앞으로 기획예산처를 어떻게, 앞서 말씀하신 장기적인 계획 목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 박홍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부처로서 우선은 국민의 혈세인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개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좀 지출 구조 조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정말 국민들과 함께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홍근>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