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앵커 멘트]

리터당 2천원선을 위협하던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시장은 일단 소폭 하락으로 반응했는데 본격적인 체감 효과는 다음 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부 출입하는 정석호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석유 최고가격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핵심은 '공급가 규제'입니다. 시중 주유소 판매 가격을 일일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윗단계인 정유사의 출고가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사태 이전의 정유사 공급가격으로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2주 평균 등락률을 반영해 최종 상한선을 정합니다.

국제 유가가 단기간 급등하더라도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인데요,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유소에 갔을 때 실제로 얼마 정도에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목표로 하는 마지노선은 휘발유 기준 리터당 1800원대 초반입니다.

정책 시행 직전 기름값이 1900원 초반대까지 올라갔던 점을 감안하면 리터당 100원 안팎의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또 공급가격 상한이 공개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정 주유소의 가격이 비싼지 저렴한지 비교하기도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 최고가격을 고려하면 "이 주유소가 마진을 많이 남기고 있구나" 하는 판단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앵커]
오늘이 시행 첫날인데 실제 가격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기름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어제보다 34원 내린 186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는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46원 내린 1872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진환 기자
[기자]
소비자와 운송 노동자 입장에서는 기름값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지만, 주유소 업주들은
비싼 가격에 들여온 재고 때문에 손실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가 가격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보니 부작용 우려도 나오는데요. 현장에서 이른바 '꼼수'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물량 빼돌리기'입니다.

정유사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공급 대신 수출 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주유소가 판매를 줄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판매량을 늘리는 식으로 사실상의 매점매석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기자]
정부는 두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정유사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월간 반출량을 작년 같은 기간의 90% 이상 유지해야 하고요.

수출로 물량을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량도 작년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정유사 손실은 정부가 정산위원회를 통해 검증한 뒤 보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꾸려 수급이 맞지 않거나 과다·과소 거래가 의심되는 주유소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2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앵커]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 메시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부 장관과 대통령도 직접 메시지를 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연 뒤 직접 주유소를 찾아 정책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인서트]"최고가격제를 통해 하려는 것은 시장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국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일부 업체가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도록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민생 경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석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