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뉴스에서 전해드린, 뉴스연구소에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있었죠.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는지 국회 법사위 위원이고요. 5선 중진 의원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 박성태> 네, 부산에. 경남 쪽으로 가셨더라고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정입니다. 처음 법정에 들어설 때는 살짝 옅은 미소를 띤 듯하다가 선고 주문이 낭독되는 동안 표정이 많이 굳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살짝 변호인을 보고 또 웃기도 했습니다. 이 표정을 보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지원> 비웃는 자세죠. 
 
◇ 박성태> 비웃는 자세. 
 
◆ 박지원> 비웃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이 내란 쿠테타를 해 가지고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그 태도가 비웃음으로 나타난 것 아니에요? 
 연합뉴스
◇ 박성태>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 윤석열이 변호인과 얘기하면서 살짝 웃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을 표정도 아니고 할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지원> 국민을 그렇게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하는 그가 과연 인간인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행했던가 다시 한번 분노를 느낍니다. 
 
◇ 박성태> 다시 한번 분노를 느낀다. 재판부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일단 내란죄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지원> 글쎄요. 3개 재판부가 전부 내란으로 결론 내린 것은 평가할 만한데요. 내란 우두머리에게 최저형을 선고하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분노를 느낍니다. 
 
◇ 박성태> 사실 무기징역, 법정 최고형은 사형인데 최저형이 무기징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신다고요? 
 사진공동취재단
◆ 박지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도 우두머리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최저형을 내리는 것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항소심, 대법원 그쪽으로 끌고 가서 또 한번 길을 타보겠다 하는 그런 작전 아니에요? 우선 재판부부터 그렇게 놀아나고 그 길을 터주고 있는 겁니다. 
 
◇ 박성태> 무기징역이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변호인과 윤석열 측에서 노리는 건? 
 
◆ 박지원>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재판부도 동조해 줬기 때문에 국민적 역사적 분노가 쏟아질 겁니다. 
 
◇ 박성태> 네. 일단 양형 사유 등에서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실탄을 직접 소지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문을 부수고서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발언들이 이런 당시 군 관계자들의 사령관들의 증언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지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번 지귀연 재판부는 실패한 쿠데타에 대해서는 동정을 베푼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그날 국회 현장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마는 문을 부수고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게 양형의 뭔가 구체적으로 감경 사유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최저형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 박지원> 당연하죠. 그들이 총을 가지고 총탄이,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국회의원들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됐든 저도 그날 현장에서 만약 개머리판으로 저를 친다면 내가 맨 먼저 맞겠다. 나는 나이 들었기 때문에 나를 건드렸다가는 송장 치우고 살인했다는 소리 들을 거다. 이렇게 악을 쓰고 담빈 저희들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막았지 자기들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실패한 쿠테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전두환은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 똑같은 거예요. 
 
◇ 박성태> 그렇죠. 그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이 수첩의 관리 상태 등을 보면 조악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냥 아무 곳에나 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문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 박지원> 아니 어떤 살인범이 살인을 했다고 해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뒤처리를 잘못했다. 이런 걸로 감경 사유가 됩니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항소할 뜻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항소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형이 선고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지원> 그렇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지원> 아니 어떻게 내라는 우두머리를 최저형을 선고합니까? 그러면 특검에서는 당연히 항소해야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박성태> 물론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다. 또 만약 사형이 선고되면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어서 무기징역도 나쁘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그건 궤변이고요. 저도 국회에서 사형 폐지 운동을 가장 강력하게 하고 영국의 엠네스티하고 해서 사형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과 현행범의 내란 쿠데타는 최고형이 사형이에요. 최저형이 무기고 그러한 것을 최저형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엄격하게 볼 때 잘못한 것 아니에요 우두머리 아니냐고요. 
 
◇ 박성태>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당연히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박지원> 당연하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무기 징역일 경우 20년 이상 수감이 된 뒤에는 가석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20년이 수감 안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지원> 우리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께서 이미 얘기를 했던데요. 내란 쿠데타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할 수 없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만약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고 하면 저도 함께 발의하겠습니다. 사면 말아야죠. 
 
◇ 박성태> 사면은 안 된다. 
 
◆ 박지원> 그렇죠. 
 
◇ 박성태> 가석방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박지원> 안 되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박지원> 내란 쿠데타 범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용서하고 사면해 주면 또 대한민국에서 쿠데타 내란이 날 수 있어요. 
 
◇ 박성태> 다시는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게 이게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 법률 대리인이죠. 윤갑근 변호사의 어제 말은 이랬습니다. 재판은 이미 내려진 결론을 위한 한낮 쇼에 불과했다. 이런 소송을 계속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신다면요? 
 
◆ 박지원> 그런 소송에 의문이 든다 그러면 하지 마라고 그러세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검찰 간부로 이 나라 인권 탄압을 위해서 권력이 얼마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내란 우두머리, 쿠데타 우두머리를 변론하고 궤변을 틀어 놓는 것은 아무리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규탄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정치권 반응에 대한 박지원 의원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한다. 송구하다. 그리고 위헌, 반헌법적 세력과 선을 명확히 긋겠다'라고 했지만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입꾹닫. 입을 꾹 닫고 있는데. 그게 제1야당 대표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윤 어게인을 부르짖었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세 재판부 모두가 내란으로 규정을 했고 그 우두머리에 대해서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지만 최저형 무기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반성 그리고 손절한다는 그런 의지가 나와야지 지금 현재까지 입꾹닫 하는 것은 저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은 박정희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처럼 국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처럼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할 것이다. 오늘 입장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런데 그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절연보다는 전환이 지금 중요한 시기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혹시 예측하신다면요? 
 연합뉴스
◆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절연, 전환 이런 어느 장난보다, 장난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국민과 역사를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과 역사가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의 정치적 운명도, 국민의힘의 운명도 사라진다. 과거에도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을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사라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투표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뒤안길로 몰아버렸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로 나타났을 때 과연 그들이 있겠어요? 사라지지.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솔직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윤석열과 절연하는 단호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촉구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리시잖아요. 하루에 6~7개, 6~7개는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 장동혁 대표의 노모 관련 페이스북 글에 대한 언급에서 뒤에 박지원 의원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장동혁 대표의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관련된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SNS 설전 과정 중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못된 심보에 윤석열 대통령도 쯧쯧할 것이다.' 이런 게 맨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맥락이 어떤 의미일까요? 
 
◆ 박지원> 글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 박성태> 네. 
 
◆ 박지원> 다주택자가 사회악이 아니면 그럼 누가 사회악이에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6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모, 어머님이 95세인가 그러신데. 
 
◇ 박성태> 맞습니다. 
 
◆ 박지원> 시골에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집은 다주택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과거 IMF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일종의 농어촌에 자기 집을 보유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 노모가 살고 계시는 곳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살러 갈 데가 없다, 어쨌다 노모 팔이하면 되겠어요? 
 
◇ 박성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다주택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투기 또는 투자의 자산 이득을 노린 것이고 시골에 있는 세컨하우스나 노모가 살고 있는 집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마치 해당돼서 노모가 집을 팔아야 되는 것처럼 올렸다. 이 말씀이신가요? 
 
◆ 박지원> 그렇죠. 그러면서 95살 대신 노모가 갈 곳이 없다. 이런 식으로 노모 팔이 하면은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머니 생각하시는 분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도 똑같은 생각으로 보호하고 있나요? 
 
◇ 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앞서 다음 주쯤에는 저희 뉴스연구소에 박순봉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당명 교체 어떤 이름으로 바뀔지가 좀 나온다고 합니다. 공화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 또는 안 들어간 이름 둘 중 하나라고 하는데 예상되는 건 미래연대당, 민주공화당, 자유공화당, 자유민주당 함께하는공화, 이런 식의 후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연륜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제일 오래되셨고 깊으시고 자타의 정치 9단이시잖아요. 추천하신다면요? 
 
◆ 박지원> 물론 당명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그전에 윤 어게인 같은 그런 반역사적인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썩어가는 집에 문패를 새로 달았다고 해서 그 집이 새 집이 됩니까? 이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쇼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러한 반성과 사과, 철저한 혁신을 한 다음에 동시에 당명을 바꾸는 건 좋지만은 지금 당명을 바꾼다고 해서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하면은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공화가 들어가든 자유가 들어가든 그건 저는 그러한 것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라. 사실 박지원 의원님이 이렇게 평을 하실 때 유머와 위트를 좀 많이 섞어서 하시는 편인데 어제 재판에 대해서는 좀 분노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목도 좀 잠기셨고 약간 감기 기운이 제가 볼 때는 있으신 것도 같고요. 아침 일찍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분노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 박지원> 제가 지귀연 부장에게 3년이 넘도록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죄가 됐습니다. 
 
◇ 박성태> 서해 피격 사건 관련이었죠. 
 
◆ 박지원> 네, 서해 피격 사건. 그때 저는 그 판결문을 읽어가는 지귀연 판사의 입을 보고 희망을 보았어요. 저런 판결을 한다고 하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겠다. 했는데 완전히 기만당한 거죠. 이것이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러한 일당들이 하는 국민의 속임수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부 개혁 3법에 대해서 공론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반대를 했던데 공론화 해야죠.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라 이거예요. 법사위에 나와라 이거죠. 여기에서 정책 토론회 같은 것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왜 그러한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저런 재판을 해놓고 국민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박성태>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단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좀 더 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끝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원래 좀 아시잖아요. 어제 재판장에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유죄 선고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걸로 보십니까? 
 
◆ 박지원> 자기는 사형 선고가 아니고 무기 선고를 하는 것을 듣고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믿자. 이런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 박성태> 무기징역이고 항소심 또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 박지원> 그렇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길 전 의원 복당이 되는 거죠. 계양을에 출마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는데 계양을은 또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지원>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계양을은 이미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당당하게 경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목이 좀 잠기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