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민주당의 '부동산감독원'이 베일을 벗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분산된 감독·수사 체계를 한 축으로 묶어 부동산 시장의 판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복합적이고 중대한 사안을 전담하겠다는 취지다. 계약·과세·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검증해 국토부·국세청·경찰 등이 각자 처리해온 과정에서 생긴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얘기.
 
감독원의 실질적 힘은 수사 권한에서 나온다. 별도 법안을 통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시세조작, 부정청약, 불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률 위반 혐의를 전문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개시 전 단계에서도 직접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 대목을 두고 국민의힘은 "법원의 영장 없이 민감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상 '국민 사찰 기구'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조용술 대변인)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명백한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투기세력을 옹호하는 논리에 불과하다"며 "자본시장에선 주가조작 조사 과정에서 금융위·금감원이 이미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문제의 금융자료 요구는 행정조사 단계로 한정하고, 수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을 받도록 설계했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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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청 전에는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도 거치게 했다. 부동산감독협의회는 국무조정실 2차장을 협의회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부동산 관련 8개 행정부처 고위공무원과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5명이 참여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은 삶의 터전이 아니라 일부의 투기 수단으로 변했다. 시세조작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수만 명의 청년과 서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예방이 치료보다 싸다'는 확신으로, 투기 세력이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권한과 통제 장치를 동시에 내세운 부동산감독원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 게임체인저가 될지, 국회 입법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