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통일 업무보고 중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인 5·24조치에 대해 언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전향적인 대북구상이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우리의 독자제재 해제가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대북구상에 5·24조치 해제 카드 만지작?

19일 외교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한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5·24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고 한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다.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서울-베이징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 국제 원산·갈마 평화관광 추진 등의 대북구상을 발표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려되는 대북제재 완화 카드 중 하나가 5·24조치 해제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론임을 전제하면서도 5·24조치가 '사문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10년 사이 5·24조치의 실효성이 많이 허물어졌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실효선언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실효선언'은 2020년 5월 당시 통일부 대변인이 "5·24 조치는 역대 정부의 유연 적용·예외 조치로 인해 실효성이 크게 상실됐다"고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공식적인 해제나 폐기 선언을 하진 않았다.
 

'통일부 역할' 강조하며 대북주도권 '교통정리'

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업무보고에서 관심을 모았던 건 이 대통령의 외교-통일부 '교통정리'였다. 두 부처는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대북정책 협의'를 계기로 대북주도권을 둔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갈등에 대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건강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주파, 동맹파 논란은 내부에 없다"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그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는 분명 똑같고 방법론만 다를 뿐"이라며 "대통령께서 오늘 교통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대북정책 주무부처로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장관은 통일부가 내놓은 대북구상을 '이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어떻게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고 북한이 호응하게 할 것인가를 통일부와 협의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