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범석 회장 등 쿠팡 경영진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문제로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된 까닭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과방위는 오늘 국회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방위 차원의 고발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불출석, 강한승 전 대표의 책임 부인, 박대준 전 대표의 갑작스런 사퇴와 건강상 불출석 사유 제출은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라고 했다.

이어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쿠팡의 핵심 증인 3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와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할 뜻도 시사했다.

앞서 김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