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대개혁과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열고 양국의 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먼저 온 미래'"라며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맞은 양국의 인구 위기는 서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협력의 자산"이라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향후 대응 방향으로 기존 제도적 협력을 넘어선 전방위 공조를 제안했다. 그는 정부 정책교류를 넘어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모델 공유, AI 기반 에이지테크 공동연구와 실증, 기술표준 상호인정 등 산업·기술 분야로 협력이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대응에서도 양국의 공통 과제를 언급하며 민간 협력을 주문했다. 주 부위원장은 돌봄 수요 급증과 치매 고령자 증가를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과 함께 치매 고령자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한 한일 금융기관 공동세미나 등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인구문제는 모든 국가에 닥칠 위기이며 복잡한 난제"라며 "포럼을 기점으로 한일 정부 공조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가 참여하는 '글로벌 인구 전략 포럼'으로 확대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에서는 일본과 한국 학자들이 인구위기 극복 전략을 제시했다.

야마사키 시로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본부 총괄사무국장은 일본의 인구 감소를 '불편한 진실'로 규정하며 "축소 악순환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2030년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일본 정부의 '가속화 플랜'을 소개했다. 이 계획은 2028년까지 약 3조 6천억 엔을 투입해 아동 1인당 가족지출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구상이다.

김현철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점진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시스템 전반을 동시에 개선하는 대규모 투자론인 '빅 푸시'를 근거로 GDP 대비 가족 지출을 대폭 늘려 양육비 부담을 사실상 제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션 발표에서는 청년층의 일자리와 주거 불안이 비혼·만혼 확산의 주요 배경으로 지적됐다. 한일 연구자들은 고용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확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등 청년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저출생·고령화 관련 재정·투자 확대 △교육·노동 개혁과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개혁 △한일 및 아시아 공조 강화 등의 제언을 향후 인구정책과 인구전략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