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입이 결정된 핵추진잠수함(핵잠)의 쟁점으로 꼽히는 이른바 '필리 조선소 건조'에 대해 "그 부분까지 협상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며 큰 틀에서의 '대원칙'만 결정됐을 뿐 각론이 명확히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안 장관은 "(건조 지역이) 어디 조선소다, '한국이다 미국이다' 등의 얘기는 나온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기로 한 계획은 유효한 것인가'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 별개로, 이번 사안이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지적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리더십을 갖고 영도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피트 헤그세스 전쟁(국방)부 장관도 전날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공감대를 표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도 본인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국무부·상무부, 또 에너지부까지 (포함)해서 많은 설득을 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미국 측 승인을 얻어낸 것을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미국에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국한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잠수함 선체 건조나 소형 원자로 구축 등은 요청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전반적인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또 "전직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와 만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착각하고 잘못 말씀하신 것 같다'며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불가능(impossible)하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건조 현실화를 위해선 필라델피아 해당지역의 환경영향평가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그 과정만 몇 년은 걸릴 거란 취지다.
 
현재 잠수함 건조시설이 부재한 필리조선소가 아닌 국내 건조가 약속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 의원은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이란 얘기들을 한다. 우리 입장에선 그동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축적해온 기술도 있고, 설비도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안 장관은 "우리가 원자력추진잠수함에 대해 약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노하우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안 장관은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여러가지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될 사항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아울러 안 장관은 그간 '핵잠'으로 불려온 핵추진잠수함을 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부르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공식 명칭 변경 여부를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하며 "핵잠이라고 하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평화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용어라는 설명이다.
 
한편, 안 장관은 전날 헤그세스 장관과의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하고 의미 있는 진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친 상태다. 다만, 안 장관은 'FOC 검증 마무리 목표시점을 내년으로 잡고 있는지'에 관해선 "그건 아직…"이라며 말을 아꼈다.
 
SCM 공동성명에 전작권 전환 시기가 명시되는지 물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을 향해서도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날 회의 직후 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양측의 안보분야 이견이 있어서는 아니라는 점("No difference")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사실 어제 오전 (팩트시트) 정리가 끝날 줄 알고 (공동성명) 준비를 했는데 원자력잠수함과 협정 문제들이 미국 내에서 자체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