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9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대략 2038년, 늦어도 2040년 이전엔 부지를 선정할 수 있을 걸로 예측한다"면서 "그때부터 공사하면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폐기장을 짓는 데 현재 법률상 정해진 걸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포화율 현황상 한빛원전의 예상포화시점은 2030년,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이라 건식저장소를 빨리 준비해야 하는데 건설에 얼마나 걸리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질의에 "대략 5~7년 걸리는 걸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란 열과 방사능의 준위가 높은 폐기물로, 원자력안전법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열 발생량이 2㎾/㎥,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4천Bq/g 이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준위방폐물은 원자력발전 연료로 사용된 뒤 남은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의 원자로 속에서 핵분열 반응 중 생긴 핵분열 생성물 때문에 높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 핵분열 반응은 끝났어도 계속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취급·저장시 사람이 직접 접촉할 수 없고 방사선을 막아주는 차폐구조물 밖에서 다뤄야 한다.

현재 원전 운영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대부분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월성원전만 건식 저장시설 보유)하고 있는데, 건식 저장이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로 꼽힌다. 특히 박 의원 지적처럼 현재 각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의 포화 시점이 가까워져 건식 저장소를 기본으로 한 방폐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온라인 중계화면 캡처
김 장관은 "고준위방폐장(을 안 지은 것)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꼴"이라며 "지난해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올해 위원회과 정식 구성돼 본격적으로 고준위방폐장을 만들기 위한 업무에 정식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은 결국 지질이 안정적이고 주민들과 떨어져 있는 적절한 공간을 찾을 수 있느냐일 텐데, 최대한 속도감있게 과학기술적으로 추진하고, 대략 3~5군데로 (후보지가) 압축되면 주민 수용성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민주적 절차가 충분히 담겨 있기에 더이상 주민 갈등 없이 대한민국 지질 중에 가장 안전한 곳에 고준위방폐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위원장은 총리실 산하인데 간사를 기후부가 맡게 돼 있어서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이재명 새 정부의 '에너지 믹스' 구상에 원전이 포함돼 있는지를 두고 여러차례 공방이 오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추진될 것인지를 두고 관련 업계와 학계의 관심이 높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원자력은 단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는다. 당연히 오해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질의에 "지난 번(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언급에 다 담겨있다고 본다"면서 "신규원전은 필요하더라도 (짓는 데) 10~15년 걸리는 일이니, 지금 당장은 재생에너지를 늘려서 소위 탈탄소화 하는 게 지금 당면한 과제라는 취지에 다 담겨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고리원자력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 관련 입장을 묻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 질의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과 10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고리원자력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달 13일 세 번째 심의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또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지 묻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질의엔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때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양쪽 가능성을 열어뒀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 원전 부지 선정위원회 회의가 김 장관 취임 이후 중단됐다'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지적엔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 쪽에서 바라본 고리2호기(오른쪽 두 번째) 모습. 연합뉴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여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과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것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김 장관은 "세계 유수의 통계를 보면 재생에너지 단가가 매우 낮은데 여전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비싼 측면이 있다. 특히 해상풍력이 좀 비싸다"면서 "진입 과정 코스트(비용)가 아직 남아 있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그걸 빨리 낮추는 게 장관이 할 주요 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