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내란특검 수사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주범들을 제외한 종범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관심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접 지시를 받거나 구체적으로 공모한 적은 없지만, 불법한 계엄 상황을 해제하긴 커녕 유지하기 위해 조력했던 인사들에 대해 방조범 처벌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최근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홍 전 수석이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점 등을 토대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계엄해제 의결을 앞두고 소통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혐의를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한 것을 계엄해제 의결 방해를 지시 또는 공모한 것으로 본 셈이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는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한 점을 들어 의결 방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검은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추적하는 한편, 직접적 공모 없이도 추 전 원내대표나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계엄 상태 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력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
밤 12시 이후 국회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들고 있고 언론에서도 빠른 계엄해제 의결을 촉구하던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당사 소집을 고집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의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도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늦추기 위해 의원총회 소집에 혼선을 준 점이 인정된다면 '편면적 방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형법상 방조는 범죄를 직접 저지르는 자(정범)가 범죄를 실현하도록 정신적·물리적으로 돕는 행위다. 정범과 방조범(종범)이 공모하지 않는 경우, 즉 정범이 누군가 자신의 범죄를 돕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도 방조 혐의는 성립하는데 이를 편면적 방조라 한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주인공 서래(탕웨이)가 현실 인물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는 죄목이다.
#영화 '헤어질 결심' 속 편면적 방조 범행
영화 '헤어질 결심' 스틸컷. CJ ENM해준(박해일)은 서래(탕웨이)가 첫 번째 남편 기도수에 이어 두 번째 남편 임호신도 살해했다고 의심한다. 그러나 중국 이민자인 사철성이 임호신을 살해했다고 자백한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수억원의 투자사기를 쳐 병석에 눕게 한 임호신을 죽이고 싶어 하다가, 끝내 어머니가 사망하자 보복 살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준은 서래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래의 범행과 마주하게 된다. 서래와 해준의 과거 관계를 알게 된 임호신이 협박하자, 서래는 그를 제거하기 위해 사철성의 어머니를 약물로 살해했다. 사철성과 서래는 공모한 적 없지만, 서래는 그의 어머니를 살해함으로써 사철성이 임호신을 살해하도록 움직인 것이다.
편면적 방조는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현실 사건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일반적인 전화 추심 업무인줄 알고 취업한 업체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챈 후에도 해당 사기에 가담하는 일을 계속한 경우 등이다.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 외에도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불법한 계엄 상황에 조력한 관련자들에 대해 이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후 국회 봉쇄와 선관위 침탈 작전 등에 투입돼 일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영관급·위관급 군인이나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조력이 드러난 군과 대통령실 인물 등이 추후 방조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내란 사태의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것 역시 향후 공소유지 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특검은 향후 처벌 기준과 범위를 신중히 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비위 경계선에 있는 중간간부급 조력자들을 모두 형사 처분하기보다는 징계 혐의 통보 조치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