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내년에 의무적으로 통신재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 명단에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민간 사업자에까지 재난 대응 규제를 적용해온 정부가 정작 행정 업무 시스템과 관련한 재난 복구 방안은 제대로 갖추지 않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내년 통신재난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인 기간통신(11개사), 부가통신(10개사), 집적정보통신(8개사) 등 29개 기업명단에는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도 포함됐다.
 
두 기업은 부가통신 기업 카테고리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과 함께 묶여 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됐다. 통신재난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 사업자 지정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통신망 마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는 취지다.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까지 이런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할 기업에 포함된 이유는 '일평균 이용자 수 1천만명 이상, 또는 일평균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통신 재난에 뒤따를 수 있는 국민 피해의 경중을 세밀하게 따지기보다 이용자 수를 기준 삼아 과도하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통신재난 대응을 둘러싼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국정자원 화재로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클라우드 재난복구 환경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장시간의 행정 업무 마비와 사회 혼란 등 피해를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