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조희대 청문회 불참? 형사고발도 검토"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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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법사위 간사 다시 세워야
박상용 검사, 인성에 문제 있어
박상용, 정치적 희생양 꿈꾸나?
조희대, 스스로 의혹 키운 측면
한동훈, 출석 간보나? 소신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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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진실 공방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여당 법사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박균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 저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법사위가 가장 뉴스의 중심입니다. 의원님도 그 안에 계시고 최근에는 또 법사위에서 목소리를 높이신 경우도 기억납니다. 어떠십니까? 요즘 법사위.

◆ 박균택> 지금 국힘 의원들은 어떤 이성 상식보다도 그야말로 법사위 파행을 놓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미 나경원 의원 선임안이 부결됐으면 12월까지는 아예 다시 재상정 자체가 어려운 것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트집 잡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전 내내 회의를 방해하는 바람에 오후 2시부터야 실질적으로 회의가 시작됐었습니다. 참 눈 뜨고 보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참아가면서 하느라고 힘듭니다.

◇ 박재홍> 어제도 회의가 밤 12시가 다 돼서 끝났다면요?

◆ 박균택> 그렇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했어야 12시에 끝나면 열심히 한 것이 되는데 오후 2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큼 길지는 못했습니다.

◇ 박재홍> 나경원 의원 야당 간사 문제는 출구가 없습니까?

◆ 박균택> 이미 부결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또 민주 진영의 특히 국민들께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내란을 옹호하고 또 과거에 친일 행적부터 시작해서 11가지도 넘는 그런 부적격 사유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다시 신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국힘 지도부가 이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없는 상태에서 보내든지요.

◇ 박재홍> 그렇군요.

◆ 박균택> 만약에 저걸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간사 다시 추인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사위를 훼방 놓을 의도 그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어제 법사위에서 저희가 잊지 못할 장면이 우리 의원님이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질의하셨잖아요.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사장이셨잖아요. 전 그래도 뭔가 답변을 할 때 성실하게 답변한 모습은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뭐랄까 당황스러운 장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 박균택> 아마 그런 불손한 태도를 취했던 것이 원래 인성이 그래서 그러는 것이 절반일 것이고 또 나머지 절반은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어제 법무부의 발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감찰에서 아마 감찰 결과 면직은 당연하고 형사처벌까지 예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을 건 최후의 발악이었다고 봐야겠지요.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어제 이분이 얘기를 할 때 법무부 조사 결과를 전면으로 부인했고 이례적으로 빨리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의원님한테는 이재명 전 지사 변호인이셨죠? 때 잘하시죠. 이런 식의 취지로 말했었어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박균택> 결국은 어떤 진영 싸움을 만들어 가면서 본인을 어떤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버텨보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건 아마 국민들의 수긍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많은 교도관들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전 정권에서는 입을 다물다가 현 정부에서는 입을 여는 것에 불과하겠지 박상용을 어떤 모욕하기 위해 일부러 어떤 곤경에 처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수많은 교도관들이 입을 맞출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연어 소고기를 구입했던 영수증들이라든가 또 중요한 그쪽 검사 편을 들었던 참고인의 딸이 평소에 주고받았던 카톡 내용들 보면 모든 것이 다 입증되기 때문에 그건 버텨도 필요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분 주장은 채널A에도 인터뷰했는데 본인은 당시 이화영 전 지사를 회유할 필요가 없었다. 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전 부지사인데 본인이 회유한다고 회유가 되겠냐 이렇게 또 진술하거든요.

◆ 박균택> 그것은 타당치가 않은 게 변호인 주장이나 간접적인 정황들을 모아보면 213회를 소환했습니다. 그중에 그냥 구치감에 넣어놓고 면담을 한 것이 72회인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이 19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면담을 해놓고 조사를 안 받은 약 60회에 이르는 횟수 그때는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회유 협박 말고는 없었겠죠.

그리고 또 김성태 회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주변의 공범들을 함께 만났는데 그거 한 20번 정도 동시 소환을 했었습니다. 그게 진술 세미나가 아니고 뭐고 또 연어 파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만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처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기억이 정확치 않다 보니까 날짜 특정을 잘못해서 날짜 오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날짜 기억을 못 한 거 가지고 있는 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법무부 감찰 결과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법무부가 9월 17일 보도 자료 감찰 결과를 얘기한 건데 이 정도 낼 정도면 법무부도 명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기관의 어떠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발표한 거겠죠.

◆ 박균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자료 재판 자료에서 드러났던 객관적인 정황 외에 교도관들 한 명 한 명의 진술을 토대로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고 또 출정 일자 시간까지 다 특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진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을 바탕으로 다시 법무부가 감찰했다고 하는 건데 보면 연어 회덮밥과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 등 공범들과 박성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도 확인했다는 거고 또 교도관 항의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이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한 적 있습니까 했더니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한 적 없다 그랬더니 항의 비슷한 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한 명씩 불러달라, 계호가 힘드니까. 그래서 대질 조사를 한꺼번에 볼 필요가 있다면서 반박했다고 본인이 얘기하더군요. 그러니까 교도관과 검사로서 당시에 뭔가 언쟁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냐.

◆ 박균택> 자기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해임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형사 처벌로 갈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 박재홍> 그러니까 검사 옷을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 박균택> 옷을 벗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어제 눈길을 끌었던 분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담당 검사죠. 최재현 검사. 이분도 서영교 의원이 질의를 할 때 대답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게 이렇게 했어요. 이 자리가 마치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것을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또 우리 수사관들 불러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진술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균택> 주장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일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자기가 주장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모습 그게 부적절한 것이죠. 사고를 쳤으면 고의든 과실이든 상급자에 의한 것이든 하급자에 의한 것이든 일단 어떤 사건의 책임자로서 사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큰소리를 칠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우리 수사관들 불러놓고 지금 막 어떤 확정적으로 얘기한다 하면서 굉장히 항의하는 방식으로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검사는 원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댓글 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 박균택> 다 그런 것은 아닐 텐데.

◇ 박재홍>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 박균택> 예.

◇ 박재홍> 그렇군요.

◆ 박균택> 문제 되는 사람들이 항상 사고를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검사 전체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 아무튼 어제 법사위의 장면에서 인상적인 장면이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조희대 청문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일 열기로 했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진상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죠?

◆ 박균택> 맞습니다.

◇ 박재홍> 어떤 부분 조사해야 합니까?

◆ 박균택> 지금 부승찬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비판하는 분들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4인 회동.

◆ 박균택>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언론 보도라든가 누군가 제보자의 얘기로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이 직접 보지 않는 한 의원이 직접 녹음하지 않는 한 직접 증거가 없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의혹은 의혹 제기로써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그게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까지 입증이 돼서 사퇴시킬 사유가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비판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혹을 오히려 그쪽에서 키웠다고 봅니다. 한덕수와 만나서 사건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한덕수를 안 만났다는 얘기는 하지를 않고 논의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과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덕수는 만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혹을 저도 제기했고 어느 판사도 제기를 했더군요. 그랬더니 그다음 날 그 기간 중에는 만난 적이 없다, 한덕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점을 달리하면 만났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기 측정만 잘못됐을 뿐 그럴 수 있었다는 그 의혹을 스스로 시인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이 있은 후에 어쨌든 뒤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대의 판결. 이틀 만에 7만 페이지짜리 기록을 13명의 대법관이 읽지도 않고 판결을 내리는 이런 희대의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을 의원들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결정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박재홍> 일단 4인 회동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혹 제기 자체가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또 국회 법사위원 현직 의원들의 문제제기라면 뭔가 책임 있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서영교 의원이 계속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녹취를 튼 다음에 유튜브 채널 관계자들한테 증거가 어떻게 됐냐고 나중에 또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팩트 체킹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균택> 그런데 정치인은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은 정치인이 객관적인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 내지는 충분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행동들 언행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 정치인인 것이고 청문회라든가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기관이 밝혀야 할 몫을 왜 국회의원이 그 수준의 증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진다고 한다면 어느 것도 의혹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의혹을 다 덮어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부승찬 의원, 서영교 의원에게 직접 증거를 요구하는 것 그것은 의원과 수사기관의 역할을 착각한 데서 혼돈한 데서 오는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밝히기 위해서 저는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거기서 뭔가 의혹이 더 해소되지 않으면 저는 수사까지 가야 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청문회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잖아요. 선거법 관련 사건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 환송한 그거를 지금 여쭙고자 하시는 거죠?

◆ 박균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재판이 끝난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서 판사를 불러서 당신 판결을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 박균택>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법원이 7만 쪽의 기록을 대법관들에게 제공하지도 않고 서류로 복사물을 제공하지도 않고 읽을 시간도 없이 이틀 만에 그것을 무죄 판결을 유죄로 뒤집는 그런 결정을 한 사례도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1970년대 유신 시대에 이루어졌던 인혁당 사건 그걸 사법 살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아마 대법원이 그런 비슷한 일을 했을 겁니다. 그 이외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조치를 하냐고 따진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먼저 문책해야 맞는 것이지 왜 초유의 일을 하느냐고 국회의원에게 따질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비판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때 정말 그게 문제였으면 판단했던 5월 1일 당장 그때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지금 9월 23일이고 시간이 꽤 지났고 정권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 지금 4인 회동설이 근거가 없고 출구 전략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를 더 크게 해서 그 부분을 뛰어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 박균택> 그렇지 않습니다. 5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불응하는 바람에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은 사실 두 번째 청문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그것은 그때 나오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책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아까 부승찬 의혹 또 서영교 의원의 의혹 제기 이 부분을 왜 의혹이 육하원칙에 근거를 둔 직접 증거가 없느냐 저는 거꾸로 따지고 싶은 것이죠. 왜 한덕수를 만난 사실을 대법원장이 제대로 해명을 못 하고 있는 것이냐. 그 정도 되면 입증을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야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한테 하라고 할 것은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나와서 반증을 내놓고 상당 기간 동안 만남 일정이라든가 차량 운행 일지라든가 이 모든 것을 토대로 본인이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4인 회동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이 해당 기간 동안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 박균택>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분이 30일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박균택> 안 나오면 형사 고발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 박재홍> 형사 고발이요?

◆ 박균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어느 의원이 얘기를 하더군요. 탄핵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라고. 그 의혹이 해소가 안 되고 이런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불신 사회가 계속 쌓여가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도 차근차근 더 정말 본인의 과오를 더 쌓아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오후에 보도가 나왔다가 다시 또 정정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원내지도부가 우리 여당 법사위원들이 너무 이 청문회를 빨리 결정해서 빨리 통과시켰다 해서 유감 표명 경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박균택> 그렇지 않아도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못 받으셨어요?

◆ 박균택> 예. 저는 어떤 경위를 원내대표부하고 법사위원장님 사이에 그런 어떤 의사 교류가 있었는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추미애 위원장께서 그런 안을 내놓으셨고 저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어제 다 동의해서 서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된 것이고 저는 그게 어떤 시기 문제를 혹시나 원내지도부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거쳤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원내대표님의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했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증인으로 부르는 분이 사법부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당 차원에서도 입법부로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언제 불러야겠다는 빌드업 과정이랄까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도상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정치학에 이것이 추진되지 않은 것 같다, 뭔가 빠르게 혹은 감정적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 박균택> 물론 그런 비판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희대의 판결이 내려진 지가 6개월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그런 반론도 한번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윤석일 전 대통령 제가 속보를 보면 오는 26일입니다.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1차 공판에 이분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10차 재판에도 안 나왔다가 1차 공판에 나온다고 하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류영주 기자·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류영주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박균택> 아마 보석 심문을 받고 싶어서 나오는 건지 반성해서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근본적으로는 본인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또 12월까지 재판을 끝낸다는 이런 계획을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양형 문제에 대한 겁을 먹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짐작하는데 저도 오늘 아까 승용차로 오는 길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사도 정확히 읽어보고 한번 조금 더 배경을 연구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몸이 안 좋다고 변호인들이 자료를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뇨라든지 또 실명 위기 문제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박균택> 의사들이 이상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술을 안 마셔서 건강이 더 좋아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얼굴빛이 더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오히려 그 안에 있으면서 당뇨약도 제공이 되고 있고 술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오랫동안 건강 잘 치유해서 나오기를 아마 못 나올 것 같은데 그 안에 오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 오늘 공판 전 증인 심문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특별 송달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강제구인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은 내 책에 다 썼다. 그리고 TV 다큐에도 인터뷰를 다 해서 해당 관련해서 진술을 이미 했기 때문에 본인은 특검에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한동훈 전 장관 조금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소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국힘 지지자들 여기에 또 비판을 받으면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도 못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또 그쪽 눈치를 보느라고 아마 또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그런 태도를 취했으면 옳다고 아마 믿었던 것 같고 또 그게 제가 봐도 옳았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용감하게 국민들 심판을 받는 게 맞지 이제 와서 뒤로 숨는다고 삐진 수구 세력들이 다시 봐줄 것도 아니고 저런 간을 보는 태도 간동훈 같은 태도는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간동훈이라는 말씀은 배신자 프레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다?

◆ 박균택> 예. 여기저기 눈치 보고 간을 보고 있다는 의미인데 아마 저는 그래서는 큰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특검은 왜 이렇게 계속 나와야 된다, 강제구인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 박균택> 아마 직접 나와서 어떤 당내에서 반대의 시각에서 봤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그러지는 않고 어쨌든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일으켰을까. 특히 내란의 밤때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당내에서 의원들 사이에 지도부 사이에 어떤 마찰과 의견 대립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런 내란에 협조한 사람들을 밝히는 데 필요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책에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로 수사 과정에서 더 규명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묻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 박균택>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에다 쓰는 내용은 자기를 국힘 지지자들한테 좋게 보이기 위한 내용으로 쓰거나 해명했던 데 불과한 것일 것이고, 오히려 수사에 필요한 사항들은 더 세밀한 정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요구될 텐데 그걸 얘기해 주는 순간 그것 때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또 처벌을 받게 되면 더 당을 배신했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저러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왕 탄핵에 나섰었으면 오히려 더 시원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세력을 정리하고 수구 세력들한테 새로운 평가를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오히려 정치적 미래를 약속하는 일일 것이라는 말씀인데.

◆ 박균택> 약속보다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MBN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단독 보도인데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동훈 당시 대표 사이에 통화한 사실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특검에서 계속 나와서 말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 부분 통화도 뭔가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이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특검이 조사하고 싶은 거겠죠.

◆ 박균택> 아마 그것도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중요하게 취급돼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전에 그걸 통보받았다고 한다면 본인에게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 비판에 또 옳을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겁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 통화 내용 자체가 계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뭔가 암시하는 통화였을 수도 있다는.

◆ 박균택>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본인도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3대 특검법 통과가 됐고 수사 기간도 연장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특검 수사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균택> 특검 정말 잘해줬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고 다만 어떤 의혹들이 갈수록 커지고 또 복잡하고 협조를 안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방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또 지치는 면이 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께서 응원의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면 힘내서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도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규명될 의혹이 굉장히 많긴 해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주목하셔서 이 부분은 추가로 잘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주목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 박균택>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아파치 헬기를 띄우거나 일부러 대북 전단을 더 보내려고 한다든가 이런 외환 유도한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힘을 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이왕 특정 종교와 관련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이단 종교 내지는 또 사이비 또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을 지배하려고 했던 그래서 그렇게 수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을 잘 밝혀서 국민들이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뭔가 더 시원한 수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는데 특검이 정교유착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은 헌법 위헌이다. 그래서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의원님 바라보시기 어떻습니까?

◆ 박균택> 저는 아직까지는 국힘에게 정당 해산 사유가 조금 부족하다.

◇ 박재홍> 종교 유착 관련해서는?

◆ 박균택> 아니, 그전에는요. 그렇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정당 해산 사유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마일리지가 하나 더 쌓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지도부 몇몇 사람의 개인적인 비리냐 아니면 당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인식 범위는 어땠는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균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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