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장관이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취임 50일 및 정부조직개편 계기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서윤 기자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확대 개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이 10월 1일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 업무의 상당 부분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추후 산업통상부)와는 형제처럼 충분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반포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50일을 맞은 김 장관 취임에 더해 환경부로선 규제부처에서 정책부서로 보폭을 넓히는 의미를 갖는 정부조직개편을 계기로 실시됐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시기와 관련해 "이번 주중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략 25일 전후로 법안을 처리해 대통령실에서 검토하면 10월 1일부턴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위원회 폐지 등 경제부처 개편은 2026년 1일부터,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법률 공포 후 1년 뒤 각각 적용되며, 그 외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 장관은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 중엔 가장 큰 규모로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실 소속이 통합되는 일이라 시간이 많지 않지만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직개편 이후라도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거의 형제부서처럼 충분히 사전 협력·협의해야 되는 중요한 부서"라면서 "예컨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지만,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여전히 산업부가 한다"고 부연했다.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 등 산하기관 개편 방향도 관심사가 된다.

김 장관은 "아직 공공기관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전해듣거나 판단하진 못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석탄발전을 하는 5개 공기업은 대략 기업 1곳당 8개 정도의 석탄발전소를 갖고 있는데 2030년까지 모두 폐지하는 대선 공약을 현실로 만들려면 5개 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해야 될지는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금씩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5개 발전자회사를 묶거나, 신규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도록 전환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며 "에너지 체제 개편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부연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 대회의실에서 취임 50일 및 정부조직개편 계기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모습. 환경부 제공

"정부 책임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상당한 진전"

정부 조직 개편 외에 그간 파악한 환경부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대책도 환경부가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동안 사회적 합의 방식에서 보다 국가 책임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처들과 협의해서 상당한 전환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 책임을 인정한 피해구제 방안이 연내 구체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장관은 "탈(脫)플라스틱 대책도 조만간 세워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직매립 금지도 내년 1월 시행인데 현 상황대로면 쓰레기 50만 톤 정도가 갈 데가 없어 3개 수도권 시장·지사들과 합의해 수정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4차 배출권거래제 관련 제도설계, 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여러 숙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NDC와 관련해선 "2030 NDC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지난 3년간 후퇴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목표임에 틀림없다"면서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이 있고, 기후위기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35년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도 이재명 정부 5년간 40% 감축 목표를 실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 공론화를 시작할 2035 NDC 목표 조율을 놓고 산업계가 40%, 시민사회는 67%의 감축목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장단점을 다 꺼내 놓고 산업 전환 속도와 재정 투입 규모, 감당 가능한 재정 수요와 기후위기 진행 강도, 국제기준 등을 놓고 논의하다 보면 국민 공론이 어느 지점에 모여질 거라고 생간한다"면서 "감안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부터 적용될 4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부터 '적응' 대신 '대응'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방침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김 장관은 "adaptation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라며 "그간 적응으로 해석해왔지만, 기후위기의 표상인 폭우, 폭염, 대형산불 등에 붙일 경우 적응이 아닌 적극적 대응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현상들에 대한 적극적 적응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금 50년, 100년 빈도로 설계된 하천수계 문제를 실제 200년 대계로 바꾸는 문제, 양수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홍수 대응 기능을 가진 한국수자원공사, 농업용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역 식수댐들이 조금만 협업하면 모두 홍수조절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아직 협업체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종의 대응 대책 차원에서 여러 부처 권능을 통합조절해 나간다면 훨씬 기후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尹정부 기후대응댐 전면 재검토 방향·4대강 재자연화도 구체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14곳 후보지. 김성환 환경부장관은 이들 후보지의 실제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 등을 정밀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제공 
김 장관 취임 전후 최대 관심사였던 기후대응댐 전면 재검토 방침과 4대강 재자연화 관련 구체적 정책 방향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14개 댐을 발표했는데, 전임정부를 평가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체 3억 톤 규모였다"며 "참고로 소양호 하나가 29억 톤인데, 14개 합해서 3억 톤 짜리 짓는 데 4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미 윤 정부 때 주민 반발이 있고 필요성이 적어서 사실상 포기한 3곳과 지방정부사업인데 정부지원을 하기로 한 1곳을 제외한 10곳을 다 가봤는데, 실제론 불필요한 곳이 꽤 있어서 그런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중단하면 (추진과 중단이) 반반 정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4대강 재자연화의 구체적 정책 방향에 대해선 "강은 당연히 흘러야 되는 게 큰 원칙"이라면서도 "이미 4대강이 만들어졌고, 보가 설치됐고, 보 수위에 따라 농사짓는 형태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 우선 4대강별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역협의회(윤석열 정부에서 해체)를 복원해 지역별, 보별 사정에 맞춰 우선 개방할 수 있는 곳은 개방하고, 굳이 없어도 되는 보는 철거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과 전문가 공론을 거쳐서 판단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전과 관련해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한국이 기왕에 원전 발전을 해왔고 노하우가 있고, 지금 워낙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전원을 적절하게 믹스해야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지금은 탄소를 빨리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하는 만큼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과 석유 및 LNG(액화천연가스)를 동력원에서 빨리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러원전) 1기를 신규 건설키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선 "11차 전기본 계획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기존 원전을 연장해서 쓰는 문제는 안전성을 담보로 (추진)하더라도,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지는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한 의견이 최종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으로 본다"며 "재생에너지 비중과 석탄 폐쇄 전환연도 조정 등은 11차 전기본에 기초하되, 2035 NDC를 세우면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수 있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2월 발표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하는 첫 전기본이 된다. 11차 전기본에선 2030년 기준 발전원별 비율을 원전 31.8%, 석탄 17.4%, 액화천연가스(LNG) 25.1%,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4%로 목표했지만 추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간 갈등구도에서 정작 탄소 기반의 신에너지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면서 "탄소감축에 집중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 확충에 대해선 "지금은 대규모 발전설비, 대규모 석탄발전소와 원전에서 일방적으로 송·배전하고 수용하는 시스템인데,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송배전 체제로 전체적으로 교체·전환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또 "모든 것이 재생에너지 및 일부 원자력 기반으로 전기화 된다고 하면, 현재보다 대략 2~2.3배 전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렇게 늘어나는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특성에 맞는 지능형 전력망, 이재명 정부 표현상 에너지고속도로 망을 새로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리면서 단가를 낮추고 전력망을 새로 까는 것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만들어진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한다"면서 "서해안 HVDC(초고압직류송전)랄지, 2050년까지 전체 전력망 큰 구상 하에 단기, 중기 대책을 세워 나가는 쪽으로 설계를 다시 해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